제4이통사 추진 "시장 혼란 초래… 혹 떼려다 붙이는 꼴"

최근 일본 전자상거래업체 라쿠텐이 이통3사의 과점체제로 굳어진 현지 시장의 제4이통 진출을 선언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선 제4이통의 등장이 기존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란 지적이다.

이미 통신 시장이 포화된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자가 성공할 가능성이 크지않을 뿐더러, 관련 시장에 진입한다해도 기존 사업자간 출혈경쟁으로 인해 결국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분석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라쿠텐은 최근 일본 총무성에 새로운 휴대폰 사업체에 할당되는 전파취득을 신청, 오는 2019년 이동통신 사업을 하겠다는 방침을 굳혔다. 또한 오는 2025년까지 6000억엔(약 6조원)을 조달해 기지국 조성 등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선 올해 상반기 국내서도 제4이통이 탄생할 수도 있다는 여론이 재점화되고 있다.

올초 4이통 시장 진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입법이 완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오는 5월 정부의 주파수 할당계획이 발표될 예정이여서 관련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업계 대부분은 제4이통은 결국 '혹을 떼려다 혹을 더 붙이는 꼴'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는 올해 4번째 통신 사업자를 선정해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통신 요금을 인하하겠단 복안이지만, 이는 결국 출혈경쟁을 일으켜 업계가 다같이 죽는 시나리오가 전개될 것이란 설명이다.

현재 이통시장은 포화상태로 이미 '가입자 뺏기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속에서 사업자가 또 생겨나면, 가입자 쟁탈전을 위해 마케팅비를 쏟아붓다 결국 모두 고사할 것이란 주장이다. 요금경쟁 활성화는 커녕 업체들이 고사하면서 이통시장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시각이다.

특히 포화된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해 성공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LG그룹이라는 대그룹의 지원 하에서도 후발사업자로 등장해 15여년 넘게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난 몇년 간 이동통신 시장의 시장 점유율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5대 3대 2의 구도였으나 누적 영업이익은 7대 2대 1로 볼수 있다. 신규 사업자가 들어온다고 해도 요금 인하 여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제 4이통이 저가 요금을 무기로 새로 들어올 경우 그동안 힘겹게 키워온 알뜰폰 사업자가 오히려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도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알뜰폰 업체들이 수익을 실현하지 못하는 마당에 통신비 인하 명목으로 제4이통이 설립된다면, 기존 알뜰폰 사업자 역시 비용 부담이 커져 관련 업계가 더 어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알뜰폰에서 이통3사로 이탈한 가입자수가 6만1913명, 이통3사에서 알뜰폰으로 이동한 가입자수가 5만7270명으로 집계됐다. 알뜰폰에서 이통3사로 이탈한 가입자가 유입된 가입자보다 4643명 더 많은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탈 규모는 지난해 9월엔 366명, 10월엔 1648명까지 늘더니 11월엔 5000명에 가까운 인원이 빠져나갔다. 업계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등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더이상 알뜰폰이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단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일본서 제4이통 이슈가 일며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여론이 존재하나, 우리나라 국민수나 이통통신 가입율을 비교해 봤을 때 해외의 제4이통 사례와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 처사"라며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정치적 명분을 세우기 위해 제4이통을 설립하는 것이라면, 이는 '빈데잡으려 초가삼간에 불지르는 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이통업계가 알뜰폰 성장에 많은 자원을 쏟아부으며 지원을 해왔는데 제4이통이 저가 요금제를 들고 나온다면, 그간 통신업계의 통신비인하 노력은 물거품이 되는 꼴"이라며 "제4이통을 설립하기보다 다양한 지원 정책 등 알뜰폰 활성화에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