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 가상화폐 질문 쏟아지자 한은 입장 밝혀"화폐 성격 없어…세계 각국 중앙은행 시각 공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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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뉴데일리DB
"현재 상황에서 가상통화의 가격 변동 충격이 금융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이달 기준금리를 1.50%으로 동결한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통화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이주열 총재는 "가상통화 거래 정보가 없고 관련 통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와 금융안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며 "한은 나름대로 관련 문제에 시나리오는 보고 있지만 수치로 나타낼 시기는 아니다"고 입장을 전했다.그는 "가상통화의 성격조차 정확히 규명되지 않는 문제에 있어서는 선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며 "현 단계에서 가상통화는 화폐나 법적인 지급수단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가상통화 발행주체가 없고 가치의 안정성이 보장돼 있지 않아 화폐의 기본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가상통화에 대한 한국은행의 늑장대응 논란에 대해서는 "기관마다 고유의 영역과 역할이 있다. 그에 따른 적합한 범위 내에서 대응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본다"며 "가상통화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고, 한은이 해야할 범위 내에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의 대응과 거래소 폐지 관련 특별법 제정에 관해서는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가상통화 거래가 급증하고, 가격의 급등락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규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부연했다.가상통화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는 거래 급증으로 인해 블록체인 기술 발달을 가져올 것이고,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부정적으로는 가처분소득이 개인에서 거래소로 이전되기 때문에 민간소비가 위축되지 않겠냐는 단편적인 근거로도 이야기가 나온다"고 전했다.이주열 총재는 가상통화의 대표적인 비트코인에 대해 이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발언도 이어갔다.그는 "결제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경제 전반과 금융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상황이 올지,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지 등을 연구를 해왔다"고 설명했다.한국은행은 최근 신호준 부총재보 주재로 가상통화 및 디지털통화(CBDC) 공동연구 TF를 출범했다. 가상통화가 지급결제시스템 및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중앙은행 차원에서 점검한다는 전략이다.또한 BIS 등 국제기구와 일부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화폐 발행 관련 이슈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한다.이주열 총재는 "한은뿐만 아니라 세계 중앙은행의 가상통화에 대한 입장은 일관적이다. 법정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단지 장기적으로 먼 미래를 볼때 디지털화폐 발행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다"면서도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 논의는 앞서가는 감이 있다. 디지털화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게 중앙은행 총재들의 똑같은 시각이다"고 말했다.한편 한국은행은 오는 1월말 예정된 정기인사에서 가상통화 관련 대응을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을 금융결제국 내에 신설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