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홈 자재 적정가격 보장제품경쟁력 강화·하자율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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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홈' 분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사업체와 중소자재업체 간 혁신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LH에 따르면 아파트 건설에 사용되는 자재는 공공기관이 구매해 공사현장에 지급하는 '직접구매자재'와 정보통신 공사업체가 직접 구매하는 '사급자재'로 구분된다.


    현행법상 직접구매자재는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법률로 구매가격이 보호되지만 사급자재는 적정단가 지급을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없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에 사용되는 사급자재 중 스마트홈관련 자재는 기술발전 속도가 빠르고, 생산규모와 재고수량에 따라 업체간 가격차가 상대적으로 커서 많은 중소자재업체가 최저가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다.


    자재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품질 보다 가격인하에 주력해 기술개발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어 국내 제품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내 4차산업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LH는 △중소자재업체 제품경쟁력 강화 △우수자재 사용에 따른 하자율 감소 △관련업계 상호 Win-Win하는 내용의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추진했다.


    새로 시행하는 방안에 따라 향후 아파트 건설자재는 'LH에서 책정한 설계가의 일정금액 이상으로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구매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발주자는 입찰공고 시 현장설명서에 유의사항 등을 명기해 입찰자에게 사전 공지해야 하고, 낙찰자는 해당품목을 반드시 낙찰율 이상으로 공사내역서에 보존해야 한다. 


    또 설치시점에 공사업체는 일정금액 이상의 단가로 중소자재업체와 구매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LH는 스마트홈과 관련된 △세대단말기 △주방TV폰 △무선랜(AP) △네트워크스위치 등을 적용 자재로 선정했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시스템도 마련했다.


    신고에 따른 조사결과 적정가격 위반건은 LH가 공사업체 기성금에서 구매대가의 차액을 중소자재업체에게 직접 지급하고, 공사업체에 경고장을 발급하는 등 불이익이 주어진다. 


    조휘만 LH 주택시설처장은 "관계법령 저촉, 불공정 거래 요소 등 시행 초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공정거래위원회 자문 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면서 "국내 스마트홈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를 강화하고 수선비용을 절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