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자발적 개혁 데드라인 3월하반기부터 공정위의 강한 제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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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국내 주요 기업들이 주주친화 정책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주총 분산 개최와 전자투표제 도입 등 공정거래위원회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 바삐 움직이는 모습이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슈퍼 주총 데이'라고 불리는 3월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기업들이 주주 권익 강화를 위한 자발적 개선 방안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지배구조 단순화, 상생협력, 일감몰아주기 해소에 이어 주주 권익 강화를 통해 정부의 '재벌개혁' 기조에 발맞추기 위함이다.
3월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들에게 제시한 자발적 개혁 데드라인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최근 소유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하거나 추진한 대기업 리스트를 공개하고, 앞으로 반기별로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 현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오는 3월 대기업들의 주주총회가 끝난 후에는 3차 대기업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간담회 이후 강한 제재와 규제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기업들을 향한 강한 압박을 예고했다.
공정위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압박 강도는 점차 높아질 예정이다. 따라서 공정위 제재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한 발 앞선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요 대기업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화그룹은 주주총회 날짜를 분산 개최하고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도록 각 계열사에 적극 권고했다. 각 계열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권고 사항을 개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화는 대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 모범사례 발표에서 공정위로부터 총수일가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해소 시도에 대해 '유보' 판단을 받았다. 때문에 주주 권리 보호와 주총 활성화를 각 계열사에 권고함으로써 공정위에 확실한 개선 사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SK그룹은 4대 그룹 중 가장 먼저 주요 계열사들의 주주총회를 분산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또 오는 3월 정기주총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한다. 전자투표제는 주주들이 부득이하게 주총에 불참하는 상황에서도 모바일 등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효성도 지난해 말 이사회 산하에 투명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의 대표위원을 사외이사로 변경했다.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부회계 관리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공정위의 몰아치기식 압박이 기업 성장에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기업이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정책이 필요하지만, 민간 기업에 너무 많이 관여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 압박에 기업들이 서로 눈치만 보고 부담감만 커져가고 있다"며 "주주친화 정책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 공정위가 보기에 바람직한 건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너무 깊게 관여하다 보면 기업 성장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압박에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