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사태 해법없나] ②2대주주로서 관리감독 못한 산은… 책임론 불가피

GM 사태가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GM 철수에 따른 대량 실업과 군산 지역경제 붕괴, 협력업체들의 피해, 자동차 산업 위축 등 적잖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GM, 정부, 산업은행, 정치권, 노조, 지역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뉴데일리경제는 GM 사태의 원인을 짚어보고, 다각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한국지엠(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로 철수설이 더욱 거세진 가운데 2대주주로서 관리감독을 다하지 못한 산업은행도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GM 사태가 이처럼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된 원인에는 한국지엠 지분 17.02%를 보유한 산업은행의 견제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산업은행은 지난해 10월 만료된 비토권에 대해 갱신을 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이라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GM이 한국에서 철수하더라도 법적으로 막을 장치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비토권은 한국지엠이 총자산의 20%를 넘는 자산을 처분할 시에 특별결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GM이 2002년 대우자동차를 인수할 때 산은과 합의한 것으로 15년간 유지됐으며, 지난해 10월 만료됐다. 당시 비토권 갱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었지만, 산은은 GM과 특별한 논의도 못한 채 어영부영 방치했다. 지금처럼 GM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게 된 결정적인 실책 중 하나로 꼽힌다.

또 산은은 채권자의 권리를 스스로 상실하고, 고금리 대출이라는 명분을 GM에 만들어준 장본인이기도 하다. 한국지엠은 1조5000억원 규모의 우선주에 대해 매년 배당금 7%를 산업은행에 지급해야 했다. 재무부담이 크다고 판단해 채권자였던 산은에게 2012~2013년에 걸쳐 이자까지 쳐서 조기상환했다.

이후 새로운 대출을 얻으려고 했지만 한국지엠의 신용도로는 현대차나 기아차처럼 2~3%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GM으로부터 약 5%(4.7~5.3%)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 한국지엠 입장에서는 7% 배당금을 주는 것보다 5% 이자를 주는 것이 재무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고금리 대출로 GM이 폭리를 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실상은 산은이 수용했던 일이다. 한국지엠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최적의 대안을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경영투명성 논란에 대해서도 산은은 2대주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산은은 한국지엠의 부실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116개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6개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한다면 특별감사권을 발동한다든가 강력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한국지엠 입장에서 GM과 관련된 자료 제출은 곤란할 수 있었겠지만, 산은 입장에서는 정확한 진상 파악을 위해 2대주주로 취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행사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지엠이 회계자료 장부 열람을 거부했다고 투정만 부릴게 아니라는 얘기다.

아울러 산은은 사외이사 3명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데, 자동차 분야 전문가를 선임하기 보다는 산은에서 물러난 전직 임원을 앉혀 이사회 내에서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역시 전관예우에만 신경쓰고, 한국지엠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