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간 빅데이터 각 부처 공유… 합리적 정책결정 활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의 합리적 정책결정 지원을 위한 2017년 공간 빅데이터 활용 수요분석과제의 성과보고회를 오는 7일 오후 1시30분 한국토지주택공사 오리사옥에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4년부터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유동인구·카드매출 등 민간정보와 행정정보를 융·복합해 합리적 정책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 빅데이터 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7년에는 그 일환으로 관계기관 수요 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11개 과제를 선정해 분석한 바 있으며, 이번 성과보고회는 공간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성과를 범부처 차원에서 공유하고자 계획됐다.

이를 통해 수요 분석 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간 빅데이터 체계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지자체 확산 활용 사례로 △10분 동네 프로젝트 정책지도 △지역별 1인 가구 거주 특성 분석을, 범부처 협업 활용 사례로 △권역별 민간주택 임차 소요 예측을 통한 군 주거정책 지원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 총 4개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먼저 서울시가 제안한 '10분 동네 프로젝트 정책지도'는 서울시 25개 시군구의 주민이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공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도보로 10분 이내에 접근해 이용 가능한지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향유도를 분석하고 인구밀도까지 고려한 수요도를 바탕으로 시설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도출했다. 이때 향유도란 도보 10분 이내 거주 인구수 대비 시설 공유면적으로, 향유도가 높을수록 인근 주민이 이용하기에 충분한 복지시설이 확충됐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공원의 경우 응암·미성·방배동 인근 등이 향유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밀도까지 고려한 수요도는 연신내·화곡동·상도동 인근이 높게 나타났다.

이어 어린이집의 향유도가 낮은 지역은 홍대~상수역 인근, 양천 우체국 사거리 인근, 영유아 인구밀도를 고려한 수요도는 수유~인수·방배동 인근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1인 가구 거주 특성 분석'은 부산시 해운대구의 제안 사례로 해운대구의 지역별 1인 가구, 특히 1인 가구 취약계층의 분포와 1인 가구 밀집지역 중 무더위쉼터 및 CCTV 접근 취약지역을 도출했다.

그 결과 해운대구의 1인 가구 연령대는 20세 이하는 많지 않고, 30대 이상부터 점차 증가해 노년층이 많이 분포했다. 

또 1인 가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반송·반여·우동 등이 무더위쉼터와 CCTV 접근에 취약한 지역임이 드러났다.

분석 결과는 해운대구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 가구를 위한 △복지시설 △무인택배함 등 생활편의시설 건설 및 범죄예방을 위한 CCTV 확충 등 맞춤형 지원정책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어 국방부는 군 주거시설(관사) 건립을 최소화하고 민간주택 임차 지원 확대를 위해 군부대 주둔지 인근의 민간주택 전세 물량의 분포를 고려한 '민간주택 임차 소요 예측을 통한 군 주거정책 지원' 사례를 제안했다.

분석결과 전체 군 주거권역 96개에서 주거시설이 부족한 군 주거권역 66개 중 아산·천안 등 23개 주거권역이 민간의 임대물량 대체 시 공급 적절지역 또는 과잉지역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군사경계선 및 산악 지역의 군부대 지역은 민간 임대물량도 부족해 군 주거 부족 현상을 해소하지 못하는 결과가 도출됐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국토부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의료 이용자와 요양기관 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이동거리·소요시간 등을 산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인구수·이동시간·의료기관 등을 고려해 의료생활권을 대·중·소 생활권으로 나눴다.

또 각 진료권 특성에 맞는 △병상공급량과 사망률의 상관관계 △응급 및 분만의료 이송시간과 사망률 등을 분석 중이다.

분석 결과는 응급의료·분만의료 취약지역 분석 등을 통한 △공공의료기관 확충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 등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2018년 공간 빅데이터 체계 구축 사업에서도 수요 조사 등을 통한 발굴·분석을 통해 정부 정책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