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4가지 중점 과제 선정해 검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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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보험사 대주주 부당지원 차단을 위한 강도 높은 검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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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7일 금감원 연수원에서 보험회사 및 보험유관기관 임직원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보험업무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금감원은 올해 보험 감독·검사 업무에서 ▲소비자 본위의 보험감독 ▲보험산업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보험산업 성장 인프라 조성 ▲보험사 건전성 강화 유도 등 4가지를 중점 과제로 꼽았다.
우선 대주주·계열사 등에 대한 부당지원 검사 등을 통해 보험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계열사에 대한 편법, 우회적 지원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손자회사를 통한 자회사 소유제한 회피를 적극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보험회사 지배구조 합리화를 위해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 및 책임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외이사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고 이사회 활동에 대한 소수 주주권을 강화토록 할 방침이다.
새로운 회계제도인 IFRS17의 도입에 맞춰 자본확충 및 인프라 구축도 유도한다. 신지급여력 제도의 도입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리스크 파악 및 취약사 모니터링을 통해 리스크요인에 대응키로 했다.
이밖에 자율주행차, 헬스케어 서비스 등 4차 산업혁명 혁신 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회사 진입규제를 개편하고 부수업무의 사후신고를 허용하는 등 신고의무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보험 판매절차를 강화한다. 보험대리점 완전판매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상품 추천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GA임차보증금 지원 금지 등 대응실태를 점검하고 TM채널에서는 표준상품 설명 대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불합리한 보험금 지급을 개선하기 위해 장해분류표를 개정하고 공정한 의료자문 절차 확립을 위해 내부통제기준도 마련한다.
소비자가 핵심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게 공시 항목도 확대한다. 보험료 카드납 이용실태를 카드결제 허용지수 등을 마련해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이창욱 보험감독국 국장은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면서 따듯한 보험시장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업계 의견이나 건의사항을 수렴해 감독 업무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