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1명 고용해도 연 9백만원 지원·5년간 소득세 면제…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혁신모험펀드 조기 소진·추가 확보 등 창업 지원 강화… 군 장병 교육훈련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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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일자리 대책 사전 브리핑 모습.ⓒ정부
정부가 청년 고용 절벽을 해결하고자 다음 달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을 확대해 중소기업에서 1명만 고용해도 연간 900만원을 지원하고,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예산·세제 등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창업을 독려하고 선취업-후학습·일학습병행제를 확산하는 등 특단의 대책으로 지난해 사상 최고인 9.8%까지 치솟은 청년 실업률을 2021년까지 8%대 이하로 잡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기존 대책을 재탕, 삼탕하는 수준에서 한시적으로 혈세 투입만 늘려 임금을 보전해주는 식의 땜질 처방이 주를 이룬다는 분석도 나온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노동시장에 냉기가 형성되는 가운데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근본대책은 뒤로 밀렸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15일 오후 청년일자리대책 보고회의를 열고 예산·세제·금융·제도개선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베이비 붐 세대의 자녀 세대인 20대 후반 에코세대(39만명)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구직 활동에 합류하면 청년 고용 절벽이 재난 수준의 어려움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취업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과 고용 증대기업의 지원을 강화해 일자리가 빈 중소기업에 청년 구직자를 유인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연 2500만원쯤인 중소기업 대졸 초임 실질 소득을 대기업 수준인 3800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또한 기술·생활혁신을 통해 연 12만개 창업을 유도하고, 지역주도의 일자리 창출과 해외취업 기회도 늘릴 계획이다. 선취업-후학습 활성화로 취·창업할 수 있는 역량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일자리 부조화 해결… 중기 지원 강화
먼저 정부는 청년구직자의 일자리 안전망 구축을 위해 신규 고용 지원을 확대한다. 추가고용 장려금제도를 다시 손질해 중소·중견기업이 종업원 1명만 정규직으로 새로 뽑아도 연봉의 3분의 1 수준인 9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최소 3명을 고용해야 지원을 받았다. 앞으로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1명만 뽑아도, 30~99인 사업장은 2명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3명부터(최대 30명분) 지원을 받는다.
지원금도 기존 1인당 667만원(3년간 2000만원)에서 900만원(3년간 2700만원)으로 올린다. 고용위기지역은 500만원을 추가해 1인당 1400만원(3년간 420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린다. 현재는 중소·중견기업이 고용을 늘리면 2년간 1인당 연 450만~770만원의 세금을 감면해준다. 대기업은 그나마 혜택이 없다.
앞으로는 청년을 1명 새로 뽑으면 중소기업은 3년간 1인당 연 1000만~11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으로 감면 혜택이 커진다. 대기업도 2년간 연 300만원을 감면해준다. 채용 규모가 큰 청년친화기업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공공부문에선 명예퇴직 활성화 등을 통해 올해 채용자 수를 5000명 이상 늘려 총 2만8000명 이상을 채용한다.
일자리 부조화를 해결하고자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유도하는 당근책도 내놨다. 중소기업 빈 일자리 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20만4000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소득 증대를 위해 근로소득세 면제 혜택을 확대한다. 기존 29세 이하 취업자에 대해 3년간 70%를 면제하던 것을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5년간 전액 면제(연 150만원 한도)한다. 초임 소득 2500만원인 경우 연 45만원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중소·중견기업 취업청년의 자산 형성도 돕는다.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근속을 전제로 정부가 목돈 마련을 보조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한다. 현재는 2년간 일하며 300만원을 내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1600만원까지 돈을 불려줬다. 신설하는 3년형은 신규 취업자가 3년간 600만원을 내면 3000만원을 만들어 돌려준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 취업자가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신규로 취업하면 소득세 감면과 주거비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연간 1035만원 이상의 실질소득이 증가해 대기업 수준에 근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업 활성화… 성공불융자·R&D 자금 등 지원
정부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공모를 통해 생활혁신형 창업자 최대 1만명에게 1인당 1000만원의 성공불융자(정부 위험분담 융자)를 지원한다. 기술혁신 창업자는 경진대회와 정부출연연구기관 추천 등을 통해 3000명에게 1인당 최대 1억원의 오픈바우처를 지원한다.
올해 2조6000억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는 전액 조기 투자를 유도하고, 소진되면 추가 재원을 확보한다.
청년 창업기업은 5년간 법인·소득세를 전액 감면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포함해 지원대상은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 감면율은 3년간 75%에 추가 2년 50% 조건을 5년간 100%로 확대 적용한다. 연 매출 4800만원 이하 모든 창업자도 나이와 상관없이 같은 혜택을 준다.
민간 주도 창업지원(TIPS) 사업은 연 200개에서 500개 기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벤처캐피털 등 민간 운영사가 먼저 1억원을 투자하면 정부가 9억원을 지원한다. 후속 창업지원 사업도 신설한다. 기업 성장에 필요한 연구·개발(R&D) 비용 등을 3년간 최대 20억원 지원한다.
대전 연구단지·판교밸리·서울 강북 마포 등 혁신 창업기업 입주공간을 지방으로 확산한다.
대기업의 창업·벤처기업 지원도 유도한다. 신생기업의 애로사항인 R&D·판로 확보에 대기업 유통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게 추진한다. 현대자동차의 조인트 벤처 설립 사례처럼 자금·기술력을 가진 대기업과 혁신을 앞세운 창업·벤처기업이 협력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지역주도형 일자리… 주민센터 등 창업공간 제공
취업기회 제공을 위해선 지역주도로 사회적 경제 일자리를 만들게 돕는다. 2021년까지 7만개 이상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창업 희망 청년에게 주민센터 등 지역 유휴공간과 자금, 멘토링을 지원한다.
해외 취업(연봉 3200만원 이상)을 위해 현지 진출 기업과 한인기업, 국제기구 채널을 활용하고, 맞춤형 사전교육도 벌인다.
케이무브(K-Move)스쿨은 전체의 40% 이상을 일본에 집중 배정하고 한·일 대학 간 취업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아세안 지역도 청해진대학 지정 등 정책지원을 확대한다.
해외 창업을 원하는 경우는 연 1000만원의 성공불융자를 지원한다.
1년 이상 개도국 장기봉사단을 올해 2000명 규모에서 2021년 4000명 이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연간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서비스 분야 일자리도 늘린다. 공유숙박, 카풀, 공공기관 회의실 등 공공자원을 활용한 공유경제를 활성화한다.
◇군 복무 중 교육훈련·일학습병행제 확산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군 장병은 부대와 지역 중소기업 간 취업연계형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복무 중 현장체험-전역 후 취업을 지원한다. 군 경력을 취업 때 인정받게 인증서 발급 등 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선취업-후학습도 활성화한다. 고졸자가 중소기업에 선취업하면 400만원을 주는 취업연계 장려금을 신설한다. 6개월 의무 근무·미 이행 땐 장려금 반환 조건이다.
대학의 재직자 과정 확대를 유도하고 야간·주말반 운영비도 지원한다. 올 상반기 중 재직경력을 졸업 이수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습경험인정제도를 시행한다.
특성화고 등 졸업반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기업이 연계해 현장실습·이론교육을 병행하는 독일 아우스빌둥 사례처럼 민간기업 주도의 일학습병행제도 활성화한다. 대학에 입학해 1학년 과정을 마치면 약정된 기업에 취업한 후 학업·일을 병행하며 학위를 따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제도도 신설한다.
실업계고 출신 기술·기능인의 국비유학 프로그램도 올해 10명 규모에서 2022년 100명까지 늘린다.
◇추경 신속 편성… 4월 국회 제출
정부는 기술혁신과 자동화, 반도체·조선·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의 고용창출력 둔화 등 산업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스마트시트·자율주행차·핀테크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고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협력이익배분제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반도 조성한다.
노사 사회적 대화기구를 개편해 청년대표를 참여시키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으로 논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주요 사업의 실행력을 담보하고자 추경을 신속히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다음 달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삼았다.
김동연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편성 결정이 난다면 시기는 가능하면 앞당겼으면 한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정부는 우선 결산잉여금, 기금 등을 사용해 핵심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추경은 다음 달 10일 2017년도 초과세수에 대한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결산하는 즉시 지급해 추경 편성을 독려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