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IoT가전' 규제 없앤다… R&D기획 단계부터 선제적 검토

전기·자율차, IoT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5대 신산업 분야의 R&D(연구개발) 규제 개혁을 통한 시장활로 지원책이 마련된다.

22일 산업부에 따르면, R&D기획단계부터 규제 발굴·개선을 위한 ‘5대 신산업 규제개선협의회’를 발족해 연구개발이 끝난 신제품·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시장출시가 지연되거나 실패하는 문제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연구개발 기획단계부터 반드시 규제개선 검토를 병행 5대 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시장출시 단계에 적용되는 규제 사항을 직접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개선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23일 1차 회의가 예정된 5대 신산업 규제개선 협의회는 신제품·서비스의 ‘연구개발→ 생산 → 판매 → 소비의 가치사슬’ 전반에 적용되는 규제를 분석해 합리적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신제품․서비스의 연구개발(R&D) 이후 시장진입, 시장성숙 단계를 예측해 규제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 지원책도 논의된다.

환경·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분야에서는 추가 연구개발(R&D)을 이끌도록 기술혁신형 규제 설계를 추진하고 발굴한 규제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옴부즈만’ 활동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부당한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융합 투자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시장창출이 중요한데, 예측하지 못한 규제로 인해 시장진입에 실패하지 않도록 R&D기획 단계부터 시장출시 규제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가 양산되지 않도록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