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부 장관 "대산·울산 10兆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하겠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美 정부가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재에 대해 25% 관세 부과안을 확정하자, 정부는 당혹감 속 관세 면제 촉구를 위한 對미 협의 조속 추진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미국은 9일 오전 수입 철강재에 대해 25%, 알루미늄 제품은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미국와의 안보 협력국에 대해서는 USTR(미국 무역대표부)과의 협의를 거쳐 철강 글로벌 공급과잉 문제 등 미국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경우, 해당국에 대해 동 관세 경감 또는 면제한다는 예외 조항을 달았다.

발표직후 산업부는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백운규 산업부장관은 “금번 미국의 232조 조치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수입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치로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관세 경감 또는 면제를 위해 USTR측과 관련 협의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후속 대책을 밝혔다.

정부는 한미 통상당국간 협의와 병행해 주요국과의 공조를 통해 WTO 제소도 적극 검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과도한 보호무역조치로 인한 무역전쟁 상황 저지를 위해 WTO 통상장관회의, G20 재무장관회의 등 다자협의체를 통해 각국이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조치를 자제하도록 국제사회에 촉구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산업부는 글로벌 보호주의 확대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철강산업 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수출선 다변화, 내수 진작, 철강재 고부가가치화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병행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강관 등 우리 철강재 국내 수요확보를 위해 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조기 추진된다.

총 10조원 규모의 투자가 예상되는 대산 단지의 경우, 단지 조성시 강관 등 약 150만톤 규모의 철강재 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는 고부가 화학제품 투자확대 등을 위해 기초, 정밀화학이 연계된 첨단화학 특화단지로 올해 사업자 시행구성, 2019년 산단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에 이어 2022년가지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파이프랙 설치에 필요한 H형강, 지상 배관(강관)이 소요되는 울산단지 조성도 조기착수된다.

울산 석유화학단지 파이프랙 사업은 지하배관 포화 및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내년 추진업추진체계 구성에 이어 2020년~22년간 단계별 파이프랙 구축작업이 추진된다.

이외에 철강재 수출감소에 따른 단기매출 급감시,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대해서는 올해 총 1천억원을 투입, 기업 당 최대 1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