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장 "갑질 근절이 재벌개혁-경제민주화 핵심"

지난 2월 8일 시작돼 3월 10일 종료된 ‘경제 민주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마감결과 총 20만 7772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김상조 위원장은 “국민의 힘으로 정치민주화를 다시 살렸다. 경제민주화도 국민의 힘으로 이뤄야한다고 생각한다” 며 “균등한 기회, 공정한 경쟁, 공평한 분배 등 경제민주화는 세 가지 요소를 우리의 현실에 맞게 조화시키고 실현하고 국민들이 신뢰하게 만드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만족스런 성과를 만들지 못한 것은 목표가 틀린 게 아니라 수단이 잘못됐고 접근방법이 잘못됐다. 경제 분야의 개혁은 예측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방향과 관련 “경제정책을 펼 때 기본적으로 국민의 삶의 변화와 바로 연결이 돼야 한다. 그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재벌개혁과 경제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생각하는 방식으로 아예 접근 방식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제민주화를 통해 내 삶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재벌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앙꼬 없는 찐빵일 수 있다”고 언급한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의 시작은 재벌개혁이지만 재벌개혁이 아무리 중요한 과제라고 하더라도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내 삶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느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그 본령을 갑질 근절”로 규정한 뒤 “갑을 관계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 없이는 재벌 개혁이든, 경제민주화든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공정위가 공정거래법만으로는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을 달성할 수 없다” 며 “일반 경제법으로서의 법무부가 판정하는 상법개정도 필요하고 이런 다양한 수단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조화시켜 정부 정책의 패키지 효과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실패하지 않는다”고 개혁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