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속전속결… 靑 청원→文 대통령 지시→공정위 TF

각 부처별 역점과제로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 정책을 공정위가 총괄한다. 공정위는 기업집단국 총괄 서기관을 팀장으로 2명의 사무관을 배치해 3명으로 경제민주화 TF구성을 마친 상황이다.

이번 TF 구성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그간 갑질 근절을 주도해 온 공정위에 '경제 민주화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결정됐다.

TF는 각 부처별 경제 민주화 정책을 점검하고 부처간 이견 조율 역할을 담당으로써 공정위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 2월 8일 시작돼 3월 10일 종료된 ‘경제 민주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마감결과 20만명이 넘어서자 직접 답변을 내놓으며 갑질 근절에 의욕을 나타낸바 있다.

김 위원장은 “균등한 기회, 공정한 경쟁, 공평한 분배 등 경제민주화는 세 가지 요소를 우리의 현실에 맞게 조화시키고 실현하고 국민들이 신뢰하게 만드는 작업”이라며 “경제민주화의 시작은 재벌개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경제민주화 본령을 ‘갑질 근절’로 규정한 뒤 “갑을 관계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 없이는 재벌 개혁이든, 경제민주화든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해외범죄수익 환수합동조사단, 여기에 경제민주화 TF구성 등 사정정국 속에 공정위가 경제민주화 정책을 총괄함에 따라 갑질 근절을 통한 재벌과 금융개혁 기조가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