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탄력 받을까?… 총대 멘 공정위, 3명으로 TF 구성

각 부처에서 추진중인 경제민주화 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민주화 TF’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구성되면서 향후 역할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구성된 경제민주화 TF에는 부처별 경제민주화 정책을 총괄, 이견을 조율하는 중책이 부여됐다.

하지만 공정위에 구성된 TF는 기업집단국 총괄서기관을 팀장으로 2명의 사무관을 포함, 불과 3명으로 꾸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매머드급 TF가 꾸려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조촐한 모양새로, 역할 수행이 가능할지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제민주화 총괄이라는 부담감이 고려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4일 열린 주간 간부회의에서 경제민주화 TF에 대한 외부의 지나친 관심을 경계했다는 후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TF구성 배경에 대해 “청와대에서 60개의 경제민주화 관련 분야에 대한 개선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 중 공정위 안건이 26건에 달해 공정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총 3명의 소수정예로 경제민주화 TF를 구성함으로써 각 부처의 경제민주화 총괄이라는 부담을 해소하려는 취지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TF구성으로 조직에 힘이 실렸으나, 자체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기도 벅찬 상황에서 타 부처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컨트롤하기 쉽지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역력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