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뜨거운 감자 '온라인 결제한도'… 게임위, 규제 개선 움직임

이재홍 신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게임업계 현안과 관련,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업계의 기대감도 한층 높아지는 분위기다.

특히 업계의 오랜 숙원 사업 중 하나로 자리해 온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규제 완화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내보인만큼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재홍 위원장은 "결제한도 완화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이는 게임위 위원장이 되기 전에도 많이 논의했던 문제"라며 "성인의 합리적인 게임 소비를 위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주무부처 및 관련 단체들과 논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온라인게임의 월별 결제한도는 청소년 7만원, 성인 5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지난 2003년 온라인게임의 사행성 조장 및 과다 결제에 대한 논란에 따라 자율규제 성격으로 도입된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규제'가 배경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 소속 게임사가 임의로 정한 규제로 법적 근거가 없지만, 게임위가 결제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게임사들을 대상으로 등급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업계 내에선 '암묵적 규제'로 자리매김한 상태다.

실제 게임위는 게임물 등급 신청서 양식에 월 결제한도액을 설정하도록 하는 항목을 삽입해 운영 중이며, 이에 따라 게임사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최대 결제한도를 설정 중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당초 월별 결제한도(청소년 5만원, 성인 30만원)에 비해 소폭 증가한 수준이지만, 이는 게임사들의 성장뿐 아니라 국내 게임산업의 발전을 옥죄는 낡은 규제에 불과하다"며 "대내외적 이슈로 게임업계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규제 완화 및 철폐를 위한 게임위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업계 다수의 관계자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결제한도 규제는 적극 동의하지만, 성인의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성인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간편 결제가 가능한 모바일게임의 경우 별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있어 플랫폼 형평성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그간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규제 개선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슈에 그칠 뿐 10여년간 별다른 진척을 이루지 못하면서 업계의 불만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이 위원장이 결제한도 규제와 관련 개선의 뜻을 내보이자 업계에서도 이 위원장의 행보에 상당한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위원장 취임 전부터 '게임 전문가'로 불리는 등 게임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보유한 인물로 평가받은 만큼 보다 구체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더욱이 한국게임학회장 당시 성인의 자유로운 게임 소비를 꾸준히 강조해온 만큼 이용자 및 게임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합리적 방안이 기대된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국내 게임산업이 일종의 도박처럼 저평가되고 있다는 근거로 결제한도 규제를 꼽을 수 있다"며 "규제 개선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게임위의 조속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