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사 사법리스크 해소" 강조 … 의정 갈등 풀릴까

윤석열 대통령이 2025학년도 의대증원은 추진하되 2026년 정원은 여야의정협의체 등을 통해 논의하고, 의료계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필수의료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했다. 

 

7일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료개혁과 의대증원, 의정 갈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한 질의는 다른 이슈에 묻혀 좀체 부각되지 않았지만, 방향성은 명확하게 설정된 셈이다.

윤 대통령은 "2025학년도 의대증원은 곧 수능도 치르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추진한 대로 진행하되 2026년도 부분은 협의체에 의견을 내라고 했고 의료계와 같이 논의해서 거기에 따라 가면 된다"고 했다.

이어 "의사가 사법리스크 대응에 정신이 팔리다보면 다른 환자를 치료할 수도 없고 위축이 돼서 환자를 볼 수도 없다"면서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관련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의료계는 당장 내년부터 의학교육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실정으로 기존 정원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각 대학별로 모집 정원을 줄이는 방안을 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반발이 예상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와 전국의과대학교수헙의회(전의교협)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전국 의대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6.3%가 내년도 모집을 동결 또는 감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대교수들은 "의대생 휴학은 각 대학의 자율적 결정 하에 차례로 승인되고 있어 대규모 휴학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정책 강행시 2025년도에 휴학생들이 복귀한다 해도 내년 의대 1학년은 7600명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의대정원을 전면 재조정하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2025학년도 의대정원이 5058명으로 정원에서 대학의 여건에 맞춰 4500여명으로 조정된 것처럼, 대학 상황에 따라 줄여서 모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는 취지"라고 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 역시 내년도 정원 조정이 없다면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설득이 어렵다. 대통령이 강조한 '2026년 정원 논의' 부분은 기존의 입장에서 바뀐 부분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사법리스크 해소 측면에서 대통령이 직접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긍정적 요인으로 풀이된다. 실제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의사들은 과도한 소송에 휩싸여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피과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대통령의 발언에 앞서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도 논의된 사안으로 현재 정부는 '의료사고 수사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관련 특례법 제정이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전공의 단체의 7대 요구 사항 중 하나였다.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구체적 지침이나 법안 개정이 이뤄진다는 정부의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추후 의정 대화나 여야의정협의체 과정에서도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