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 '부동산정책-남북철도' 등 도마 위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여야 의원들 간의 격론이 예상된다. 강도 높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및 공급방안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면서다. 또 최근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급부상한 남북간 철도·도로 사업과 축소된 SOC예산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5일 국회 국토위에 따르면 2018년도 국감은 1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시작으로 29일까지 진행된다. 국감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산하기관 26곳과 서울시, 경북도, 충북도 등 지방자치단체 3곳을 포함해 모두 29곳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 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8.2대책을 보강한 9.13 수요억제책으로 투기세력의 진입을 막고, 9.21 공급방안으로 무주택자의 심리적 불안을 없애려는 투트랙 전략을 내놨다. 집값 급등 원인이 투기수요 증가와 공급 부족에 따른 시장 수급 불안 영향이라는 판단에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정책에 긍정적 반응이다.

윤관석 민주당 간사는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시장과 언론의 반응은 현재까지는 긍정적"이라며 "투기는 잡고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는 것이 정부 정책인데, 그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판을 통해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투기심리만 자극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야당은 국감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짚고 넘어간다는 방침이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수도권 30곳에 30만가구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한 정부가 실질적으로는 서울에 1만가구, 인천·경기에 2만5000가구 등 총 3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서울 인접지역에 대규모 택지를 개발해 약 20만가구를 공급하고 중소택지도 조성해 6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불명확한 어음만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시장을 뒤따라가기만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규제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대출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번 대책은 현재 벌어진 자산 양극화를 오히려 고정시키고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공급방안 발표 전 수도권 택지개발 후보지 정보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신창현 민주당 의원의 거취 문제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덕흠 한국당 의원도 국감 증인명단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있어 여야간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창현 의원은 지난달 5일 경기 과천시·안산시(2곳)·의정부시·시흥시·의왕시·성남시 등 8곳의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관련 자료를 사전에 공개해 해당 지역민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히는 등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세제 개편에 따른 시장 영향, 아파트 후분양제 등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쟁점들도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부동산학)는 "그린벨트 관리 문제, 종부세 이슈가 국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신규택지 정보유출 의혹, 집값이 현 정부 들어 폭등한 부분 등에 대해서도 거론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에 이어 남북간 도로·철도 사업과 관련한 질의도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거론한 남북철도 사업의 적정에 대한 질의가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는 연내 동·서해안 철도와 도로 착공식을 위해 이달 중 현지조사에 착수하기로 했고, 여당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섰다. 반면 야당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 '9월 평양 공동선언 합의서'와 관련,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이 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등 단물을 다 챙겼지만, 미국과 국제사회가 끊임없이 요구해온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받아들인 것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SOC예산이 대폭 축소된 것과 관련, 야당 측의 문제제기 가능성이 높다. 10월 국감 이후 예산안 심의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19년 예산 정부안'을 보면 내년도 SOC예산은 14조6961억원으로, 올해 15조1498억원보다 3.0% 줄어들었다. 정부 전체 SOC예산도 올해보다 5000억원 감소한 18조5000억원이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의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명시된 투자계획 17조원보다 1조5000억원 늘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야당의 반발은 지속되고 있다.

한편, 주요 건설사 대표들이 국회에 줄줄이 소환되는 일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10대 건설사 CEO들을 증인 채택하기로 여야간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위 관계자는 "당초 일부 위원들이 20대 건설사 CEO들을 증인석에 세우자고 주장했으나, 10대 건설사 선에서 끊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변이 없는 한 2017년 국감 때처럼 10대 건설사 CEO들을 증인석에 세우는 방향으로 합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 △박동욱 현대건설 사장 △박상신 대림산업 사장 △김형 대우건설 사장 △임병용 GS건설 사장 △성상록 현대엔지니어링 사장 △이영훈 포스코건설 사장 △하석주 롯데건설 사장 △안재현 SK건설 사장 △김대철 HDC현대산업개발 사장 등이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유난히 이슈 및 사건사고가 많은 올해 업계 정황상 이번 국감에서는 여야의원들의 송곳질의가 난무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들은 대부분 과거 재건축 조합 비리 혐의로 경찰 등 사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 중 현대건설 및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은 올해 압수수색까지 당했다. 정부에서도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걸고 거대그룹의 비자금 창구로 이용돼 온 건설업계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최근 발생했던 SK건설이 시공한 라오스댐 붕괴나 가산동 싱크홀 사고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형건설 A사 관계자는 "올해 업계 관련 여론이 워낙 좋지 않은데다 지난해에도 대다수 CEO들이 불출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국감 출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