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국가치매책임제·원격의료 등이 뜨거운 감자제약업계, 고혈압 치료제 발사르탄 원료 사태 '관심'
  • ▲ 국회 본청 상임위원회 회의실 앞에 피감기관들이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 자료가 쌓여있다. ⓒ연합뉴스
    ▲ 국회 본청 상임위원회 회의실 앞에 피감기관들이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 자료가 쌓여있다. ⓒ연합뉴스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관련해 어떤 현안이 부각될지 주목된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 보건의료 관련 문재인 케어·국가치매책임제·원격의료 등 뜨거운 감자

    보건의료 관련해서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국가치매책임제, 원격의료 등이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특히 30조 6000억원 규모의 문재인 케어 재정 확보 방안과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 가능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 재정을 누적 적립금 10조원 활용, 건보료 인상, 정부 부담금 정상화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계에서는 건보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보건복지위 소속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의료계 현장에서 바라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문제점과 우선 해결 과제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국가치매책임제에 대해서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 지자체 진행 현황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전국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세우기로 하고, 올해 건립예산 1234억원과 채용예산 1035억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현재 전국 치매안심센터 256곳 중 시설과 인력을 제대로 갖춰 현재 정식 개소한 곳은 58곳에 불과하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궤도에 오르지 못한 이유는 간호사 단체 등에서 전문인력을 단기간에 대규모로 채용하기 힘들고, 고용 조건도 열악해 전문인력이 관심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지난해에 이어 이번 국감에서도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쟁점이 다뤄질 전망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원격의료가 전면 도입될 경우 의료 소외계층 12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들은 일제히 원격의료 도입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한 바 있어 사업 추진에 진통이 예상된다. 바이오·헬스 업계에서는 해외의 경우 이미 원격의료를 도입한 상황에서 국내만 뒤처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3년 만에 발병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다만 메르스 관련해서는 큰 문제 제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유일한 메르스 확진자가 최근 완치 판정을 받아 오는 16일 최종 종식 선언 예정이기 때문이다.

    ◆ 발사르탄 원료 사태도 도마에 오를 듯… 제약업계 '촉각'

    제약업계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고혈압치료제 발사르탄 원료 사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발사르탄 원료 사태는 지난 7월 중국 원료의약품 전문업체 제지앙화아이가 고혈압 치료제에 들어가는 발사르탄 성분에 발암 의심 물질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성분이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된 고혈압 치료제가 전량 회수 조치되고 다른 치료제로 바뀌면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제약사들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약사들은 해당 원료의 유해성에 대한 기준이 없었던 상황에서 생산된 제품들에 대해 허가를 내준 뒤 문제가 불거지자 책임을 업계에 떠넘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특이한 점은 게임중독 관련한 질의가 나온다는 점이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게임중독의 국제질병사인분류체계 포함에 대한 의견과 게임중독에 대한 대처, 게임회사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묻기 위해서다. 최 의원은 학계의 의견도 청취하기 위해 관련 분야 교수 2명도 참고인으로 신청해둔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업계에서는 이번 국감 중 발사르탄 문제에 제일 민감할 것 같다"며 "바이오 회계감리 문제에도 상당히 신경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복지부 감사는 오는 10~11일 열린다. 식품의약안전처 감사는 15일로 예정돼 있다.

    이어 ▲1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8일 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노인인력개발원·한국보육진흥원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2일 대한적십자사·의료기관평가인증원·국립암센터·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23일 국민연금공단 ▲25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수입식품검사소·부산의료원 감사와 ▲29일 종합감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