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통신비 인하 정책, 기업 팔 비틀어 얻은 결과"

현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통신비 인하 정책이 '시장 경제 원리를 무시한 성과'란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과기부가) 큰 성과라고 보고한 내용 중 가계통신비 인하는 어린아이 팔 비틀기 식으로 기업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얻어낸 결과"라며 "시장 원리와 생태계 무시하고 얻은 결과를 성과라고 볼 수 있냐"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자연스러운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도출하지 않고, 인위적인 개입을 통해 각종 정책을 밀어붙였다는 것.

실제 과기부는 20%였던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상향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요금감면 혜택을 확대했다. 최근엔 월 2만원 상당의 요금에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유영민 장관은 "통신비 인하는 정부 혼자가 아닌 기업과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잘 논의해서 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