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조, R&D 분리 반대 이유가 휴직자 위해 1인당 4만원 이상 부담 때문?

한국지엠(한국GM)이 연구개발(R&D) 부문의 법인 분리를 추진하면서 노사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데 표면적인 이유와 속내가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국내 철수를 위한 수순이라는 노조의 주장과 달리 당장 12월부터 노조가 떠안게 될 군산공장 휴직자 생계비 지원이 실질적인 이유라는 것.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모처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이사회에서 의결된 R&D 부문의 법인 분리를 통과시킬 계획이다.

주총은 노조원들의 반발이 예상돼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며, 2대주주인 산은의 반대에도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은 법인 분리에 대해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철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R&D(디자인센터, 기술연구소, 파워트레인 등)와 생산을 분리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명목상의 반대 이유이고, 실제로는 조합비 증액 부담과 향후 조합원 탈퇴를 우려한 반대라는 것이다.

군산공장 휴직자 400명에 대한 정부 지원이 11월에 끝나면 12월부터는 노사가 각각 112만5000원을 부담해 총 225만원을 생계비로 지원키로 했다. 매월 노조는 4억50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1만여명의 조합원이 1인당 매월 4만5000원 가량 조합비를 더 내야 된다는 얘기다.

여기에 추가로 R&D 법인이 분리되면 약 3000명의 조합원이 빠지게 돼 7000명 정도가 부담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1인당 6만4000원까지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조합원들은 동료들을 위해서 매월 6만4000원의 돈을 지원해야 되고 이는 배치전환이 이뤄질때까지 계속된다. 조합원들 입장에서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어 노조 탈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때문에 노조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합원들의 반발과 저항이 예상돼 이 같은 합의사항을 회사와 다시 논의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4월에 임단협이 타결된 상황에서 특별단체 교섭을 시작할 명분이 없어 R&D 법인 분리를 화두로 국감에서 고용불안과 철수설을 다시 이슈화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업은행도 2대주주로서 노조 반발과 정치권 질타를 의식해 법원에 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임시주총에서 이를 막지 못하면 비토권 등을 이유로 법적 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한국지엠은 기존에 경차와 소형차 연구개발을 주도했지만, 향후에는 컴팩트 SUV 개발에도 참여하기 위해 이번 R&D 법인 분리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디트로이트에 있는 GM 본사와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인사권과 업무지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아울러 10년동안 6조8000억원을 투자하기로 이미 5월에 산은과 합의한 상황에서 철수설을 다시 언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만약에 철수를 하더라도 그냥 공장 문을 닫고 떠나면 되지 굳이 이렇게 법인 분리라는 과정을 거칠 필요도 없고, 글로벌 GM에서도 그런 사례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노조는 앞서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 가결이 이뤄졌고, 중노위가 22일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당장 파업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지난 5월 힘들게 경영정상화를 시작한 한국지엠이 노사간 갈등으로 다시 동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