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이명수 의원 "고가 항암신약, 효과적 건강보험 급여체계 정립 시급"

국회에서 고가 신약에 대해 효과적인 급여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고가 신약에 따른 효과적인 건강보험 급여 관리대책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개발되는 신약들은 기술적 특성에 따라 약가가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라며 "이에 따라 효과적인 보장과 재정 지속성 확보가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지난 2016년 한국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이하 암보협)의 '암환자 인식·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암 환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37%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치료보다 비급여 항암제 비용 마련에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올해로 도입 5년째를 맞은 위험분담제(RSA)는 고가의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 등이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이 불편을 겪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 위원장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위험분담 계약기간 만료 시점까지의 불투명한 재계약 여부와 계약 종료 시 위험 분담 약제를 보험급여 혜택을 받아 치료 중인 환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보험 급여가 적용됐던 BRCA 유전자 변이 난소암 표적치료제는 내년 1월부터는 다시 수백 만원의 약값을 지불해야 한다.

이 위원장은 "최근 고가 항암신약으로 효과를 본 환자들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고스란히 재정적 부담은 환자 몫이 되고 있다"며 "기존 환자에게는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등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치료 효과가 뛰어나고 재정 영향이 큰 고가 신약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체계를 효과적으로 잘 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