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체·증선위원장 경질' 금융개혁 액션플랜나와

“금융개혁의 핵심은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그 중심에 있는 금융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22일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경제학회가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공동 주최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한국경제의 미래'라는 정책세미나에서 '금융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발표자로 나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연구원 측에서 제기한 발표문 수정을 거부하면서 당일 참석이 불발됐다.

해당 발표문에는 금융위 해체를 위해 대통령이 금융위 관료들을 직무정지하고 경질해야 한다는 등 민감하고 구체적인 주장이 포함됐다.

KDI 관계자는 "특정 기관과 인사를 적시하는 것은 정책세미나의 취지에 맞지 않고 KDI의 공신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 이번 발표에서 빠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금융개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필요에 따라 편파적인 연구과제만 발표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또 다른 외부의 압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논란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날 기자가 입수한 전 교수 발표자료에는 금융개혁을 위해 ▲금융위의 완전한 해체 ▲금융위 해체를 위해 대통령의 역할을 담은 액션플랜 ▲쌍봉형감독구조의 정착 ▲금융기관통합감독의 정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의 완전한 폐기와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등의 내용이 담기었다.

전 교수는 과제를 통해 “금융개혁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관치금융 청산으로, 그 요체는 금융위의 완전한 해체”라며 “금융위 관료조직을 유지하는 한 금융개혁은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가 주장한 금융위 해체의 실행계획은 크게 6가지 흐름으로 구성됐다.

우선 대통령의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모색하는 것을 전제로 달았다.

먼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 경질 후 민간 개혁인사로 후임을 임명하는 것이다. 이는 국회 청문회를 거칠 필요가 없고, 금융위 인사권과 증선위를 장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는 금융위원장의 사임과 금융위, 증선위 상임위원 중 관료들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민간 인사로 구성된 금융위와 증선위를 출범하고 금융위원장 직무는 부위원장이 잠정 대행해야 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제외한 모든 금융위 관료를 대기발령 시키고, 조직과 업무를 정지해야한다고 적시했다.

전 교수는 이같은 계획을 실행한 후 금융개혁위원회와 금융안정협의회를 출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안정협의회는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은행 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금융감독원장,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구체적 방안도 포함됐다.

이후 법률개정을 통해 정부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에 금융정책국을 신설해 금융정책기능을 이관하고, 기재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방안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담겨있지만 현재 관련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금융위와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와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 노동이사제 도입 등 각종 이슈에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학계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