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1.75%로 인상…1년 만의 결단

한국은행이 1년간 고심 끝에 기준금리를 올렸다. 

국내 경기가 열악한데도 금융불균형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30일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1.75%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0.25%포인트 올린 이후 12개월 만이다. 지난해에는 6년 5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한국은행이 대외 불확실성과 국내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린 것은 금융불균형 누적과 자본 유출 우려 때문이다.

현재 국내 경기는 전반적으로 수출과 소비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지만 투자와 고용이 부진하다. 여기에 미·중 무역분쟁 심화,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국제유가 상승 등이 불확실성으로 자리하고 있다. 

앞서 이주열 총재는 저금리 장기화로 금융불균형 누적이 심화하고 있다며 인상 가능성을 재차 언급해왔다.

금융불균형의 주된 요인인 가계부채는 1500조원을 돌파했고,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역전 차는 0.75%포인트에서 0.50%포인트로 좁혀졌지만 여전히 불안 요인이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이다. 한·미 금리 차가 최대 1%포인트까지 벌어지는 게 당장 위협은 아니지만 장기화될 경우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시장의 관심은 금통위원의 소수의견 등장 여부에 쏠리고 있다. 금통위원 의견에 따라 내년 통화정책방향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달 금통위에서는 이일형 위원과 고승범 위원이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 위원은 지난 7·8월과 10월 3연속 인상을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