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수부 등 유사 지원사업 모아야 시너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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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로 진출하려는 물류기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을 한데 묶어 원스톱 서비스를 펼칠 필요성이 제기된다. 유사·중복사업을 통합해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 ▲ 물류산업 관련.ⓒ연합뉴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 민관합동 물류지원센터가 국토부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3년간 위탁받아 운영한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 업무협약(MOU)이 지난해 말 종료됐다. 국토부는 새 운영기관 선정을 위해 이달 중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유통·제조·물류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 경험과 전문인력, 정보 부족으로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각 부처가 보유한 국내외 기업정보와 해외진출 정보포털을 연계해 해외 진출 희망기업을 돕는 사업이다. 국토부와 해수부가 투자 컨설팅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소 화주에겐 물류 원가가 중요하고 인건비를 줄이려고 해외진출을 꾀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외국에 공장을 짓는 경우 원자재나 판매관리도 중요한데 이와 관련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해외 진출 이후 적자를 보는 경우도 생긴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각 정부 부처가 시행하는 해외진출 기업 지원사업을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해수부의 경우 해운·물류기업 해외시장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운·물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돕는 사업으로, 성격이 유사하다.
해수부 산하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지난 2008년부터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를 운영해오고 있다. 해외시장 진출과 관련한 사업 타당성 분석을 주로 수행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제물류 관련 지원사업을 한데 묶어 사업 규모도 키우고 시너지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물류 전문가도 부처별 유사사업을 통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물류 전문가는 "(대한상의가 위탁 운영해온) 국고보조금 사업의 경우 사업자 선정 등을 거쳐 진행하므로 실적은 나오지만, 사후관리가 잘 안 된다는 게 문제"라면서 "예산 대부분도 해외 진출을 위한 타당성 조사나 컨설팅 비용으로 쓰이는 실정이어서 부처별 유사사업을 통합하는 게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각 대학에서 진행하는 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까지 망라할 경우 해외 진출을 원하는 중소 화주·해운·물류기업의 사전 타당성 분석부터 투자 결정 이후 컨설팅 지원, 우수 인력 공급까지 체계적인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물류 전문가는 "부처 공동사업의 경우 사업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부터 예산 문제까지 행정기관으로선 사업 통합이 귀찮은 일이고 잡음이 생길 수도 있다"면서 "부처 칸막이를 넘어 무엇이 해외 진출 희망기업에 더 큰 도움이 될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