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지방은행… 시금고 ‘안방 뺏길라’ 전전긍긍

하반기 지자체 금고지정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6개 지방은행이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 내용은 일부 시중은행이 과도한 출연금을 내세우며 기초단체 금고까지 넘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금고지정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금고 만기를 앞둔 광역·기초단체는 총 50곳에 달한다.

이중 광역단체는 대구시를 포함해 울산시, 충남도청, 경북도청, 경남도청 등 5곳이다. 이들 자치단체의 한 해 예산은 평균 8조원 이상이다.

2017년 결산기준 세입 총액은 경북도가 9조9970억원, 경남도는 8조9900억원, 대구시 8조5000억원, 충남도 7조1900억원, 울산시, 4조35000억원에 달한다.

특별회계만 맡아도 매년 조 단위 예치금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은행 입장에선 안정적 자산 확보 등 이득을 보게 된다.

지금까진 금고 선정과 관련해 큰 이변은 없었다. 지방에 지점을 두지 않았던 시중은행은 참가할 명분이 떨어졌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시작은 서울시 금고 선정부터다.

100년 넘게 서울시금고를 관리했던 우리은행이 2금고로 밀리고 신한은행이 새롭게 1금고를 차지했다.

금고관리 은행을 바꾸는 대신 서울시는 협력사업비로 3000억원을 약속받았다. 우리은행이 제시한 협력사업비는 약 1000억원으로 3배나 높은 금액을 제시한 끝에 금고가 바뀐 것이다.

같은 해 진행된 인천시금고 선정 과정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전개됐다. 1금고는 신한은행, 2금고는 농협은행이 그대로 유지됐지만 협력사업비 규모는 4년 전에 비해 3배 가까이 올랐다.

광역단체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다.

지난해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선 국민은행이 농협은행을 제치고 1금고를 따냈다. 역시 출연금은 3배가 넘는 금액을 제시한 결과다.

상황이 이렇자 올해도 ‘쩐의 전쟁’이 예고된 상황이다. 울산시의 경우 금고 운영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운영기간을 늘려 시중은행의 참가를 독려하려는 의도다.

대구시의 경우 ‘상품권 비자금 조성’, ‘채용비리’, ‘수정구청 펀드손실’ 등 잡음을 낸 대구은행과 인연을 정리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이밖에 전북 군산시, 전남 목포시, 경북 안동시, 경북 울진군 등 지방은행의 설욕전이 예상되는 곳이지만 제대로 경쟁을 펼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금고 선정 평가의 경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운영 능력을 판가름할 수 없다 보니 결국 배점이 낮은 협력사업비에서 예상외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며 “지자체 입장에서도 협력사업비는 다시 지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이 부분을 쉽게 무시하긴 힘든 구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