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국세청, 유흥업소 탈세 철저히 점검하라"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유흥업소와 특정계층의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당국의 고강도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세청 역시 유흥업소에 대한 탈세 조사에 착수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7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터진 마약범죄와 성범죄, 경찰의 유착 의혹에 대해 경찰은 명운을 걸고 수사해 의법처리하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제까지의 수사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일부 연예인과 부유층의 일탈이 충격적”이라며 “특히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는 등 인격을 말살하는 반인륜적 범죄마저 버젓이 저질러졌다. 경찰은 끝까지 추적해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경찰의 유착의혹은 아직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다. 사법처리된 전직 경찰만의 비호로 이처럼 거대한 비리가 계속될 수 있었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에 수사결과가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유흥업소나 특정계층의 마약범죄 등 일탈에 대한 수사 확대 지시도 나왔다.

이 총리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도 유사한 유흥업소 등이 적법하게 세금을 내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지 철저히 점검해 의법 조치하라”며 사정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