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차주 심사 점검, 규모 큰 은행 타켓 예상은행권 대출한도 규제 강화했지만 실효성 미미

  • 금융감독원이 올해 테마검사로 은행의 오토론(차량구매자금대출)을 꼽으면서 은행권이 긴장하는 눈치다.

    2년 새 급성장한 오토론 취급과정에서 은행들이 취약차주를 걸러내는 등 제대로 심사하는지 살펴보겠다는 의도다.

    은행들은 이미 지난달부터 오토론 대출한도를 조이고, 연령에 따라 대출액을 제한했지만 실효성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에 특정부문 쏠림현상에 따른 잠재리스크를 중심으로 테마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테마검사 대상은 은행권의 오토론 영업확대 실태점검이다.

    오토론은 캐피탈사들이 독점해왔으나 2년 새 은행권이 세력을 확장중이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먹거리가 줄어든 은행들이 찾은 묘안이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지난해 오토론 규모는 5조3184억원로 전년의 2조5878억원 대비 2배 이상 커졌다. 신한은행이 은행권 오토론 시장을 60% 가량 차지하며 독주하는 가운데 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이 맹추격하고 있다. 은행들은 캐피탈사보다 보통 2%포인트 낮은 금리를 앞세워 고객을 끌어모으고 있다.

    문제는 은행들이 오토론 차주의 신용상태를 불문하고 자동차 값의 110%까지 대출을 해주는 관행이다.

    은행들은 캐피탈사와 달리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기반으로 대출이 이뤄지는데 서울보증보험이 오토론 대출금의 100%를 신용보증 해준다. 차주가 돈을 못 갚아도 은행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대출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서울보증은 은행에 대출금을 대신 갚은 뒤 차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은행입장에서는 차주에게 부실이 생겨도 서울보증이라는 안전장치 덕에 돈일 떼일 염려가 없다. 일반 대출보다 느슨하게 심사를 하거나 금리만 챙기는 도덕적 해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오토론은 보증부 상품이라 차주가 원하는 금액까지 대출이 가능한 편”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어리거나 신용이 낮은 경우 대출금 회수가 되지 않을 우려가 높아 은행권의 무분별한 오토론 영업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 금감원의 지적에 은행들은 부리나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2월부터 오토론 대출한도를 차량가격의 110%에서 100%로 낮췄다. 취‧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대출한도서 뺀 것이다. 여기에 만 25세 미만 차주는 차량가액의 8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담보인정비율을 신설했다.   

    정작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 우려를 낳은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비율 축소는 빠졌다.  업계에서는 25세 미만 차주의 오토론 수요가 다른 연령층보다 많지 않고, 대출한도에서 부대비용만 빼는 것은 취약차주를 걸러내는데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 총 대출 규모에서 오토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때문에 오토론 부실화로 은행 건전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도 ”다만 업권 간 무분별한 과다 경쟁으로 저신용·저연령층에 과도한 대출이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어 검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사 타겟은 은행 오토론 시장이 사실상 과점 상태인 점을 감안해 오토론 규모가 큰 은행일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지난해 은행 오토론 전체 규모 5조 5조3184억원 중 신한은행이 3조원을 넘겨 가장 컸고, 국민은행이 1조원, KEB하나은행이 9000억원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