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1일 ‘의안상정가처분 인가 결정’ 항고 인용

  • 한진칼은 21일 서울고등법원 항고 인용 결정에 따라 KCGI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안건에서 삭제한다고 밝혔다. KCGI의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 승소에 반발해 제기한 항고심에서 승소했기 때문.

    서울고등법원 민사     25부는 KCGI가 한진칼에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상장사 특례요건에 따라 6개월 전부터 0.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KCGI    가 설립한 그레이스홀딩스 등기설립일은 2018년 8월 28일로 지분 보유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아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한진칼의 항고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

    다만 석태수 대표를 사내이사로 선임 여부에 대해서는 표대결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

    한진칼은 지난     3월 14일 이사회에서 KCGI 측의 주주제안을 조건부로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서울고등법원이 한진칼의 손을 들어 줄 경우 KCGI 주주제안은 주총 안건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KCGI    는 감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선임의 건 등 총 7건을 주주 제안했다.

    하지만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KCGI가 제안한 주주제안 7건에 대해 전체 주주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7건 모두에 대해 최근 반대를 권고한 바 있다.

    지난달 28일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는 KCGI의 손을 들어줬다. KCGI가 제기한 감사 1인 선임, 사외이사 2인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2인 선임, 이사 보수 최고한도 30억원 승인, 감사 보수한도 승인 등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는 KCGI에 대해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며 한진칼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한진칼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018년 당기순이익의 50% 수준을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또한 그룹의 사업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해 송현동 호텔부지를 연내 매각할 계획이다.

    제주도 파라다이스 호텔의 경우 우선 외부 투자자를 유치해 서귀포칼호텔과 연계한 고급 휴양 시설로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단, 연내 사업성 검토를 재실시, 개발 가치가 매각 가치보다 낮을 경우 매각을 추진한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외이사를 늘리고 이사회 독립성도 강화한다    . 한진칼의 경우 사외이사를 현재 3인에서 4인으로 늘려 7인 이사회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또 상법 규정에 따라 이사회 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도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