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가결 노조 대부분 준공영제·1일2교대 시행 중시기상 임금 인상 도래… 시민 볼모로 협상카드 활용국토부 "인상 필요성은 있어… 지자체 여건따라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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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노조가 임금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서민을 볼모로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한다는 분석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버스노조가 오는 15일 이후 파업을 예고하는 가운데 파업에 찬성한 대부분 노조가 이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준공영제 지역이거나 1일 2교대를 시행하고 있어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계가 없다는 설명이다.
- ▲ 차고지 주차된 버스들.ⓒ연합뉴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현재 전국자동차노동연맹 소속 노선버스 노조 479곳 중 245곳이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찬반 투표 결과 이날 오전 9시 현재 서울·부산·대구 등 9개 지역에서 파업에 찬성했고, 인천·대전·경남 창원 등 3곳에서 투표가 예정돼 있다.
논란은 노동쟁의 신청 노조 대부분이 준공영제나 1일 2교대를 시행하고 있어 근로시간 단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데 있다. 충남, 전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준공영제 등을 시행 중이다. 지역별 평균 근로시간은 서울이 주 47.5시간, 부산 50시간, 광주 47시간 등이다.
A시의 경우 현재도 버스기사 근로시간이 주 50시간이다. 해당 지역 버스노조는 근로시간을 주 45시간으로 더 단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시간은 더 줄이면서 임금 보전을 위해 임금 인상을 요구 중이다.
B시의 버스노조는 하루 근무시간을 기존보다 30분 단축하면서 임금을 서울시와 같은 수준으로 올려줄 것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인당 58만원쯤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울산과 충북에서는 준공영제 도입을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60세인 정년을 63세로, 평균 2~3년 늘려달라는 요구도 있다.
사측은 경영여건 상 노조 요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다. 운전자 신규채용 등을 위해 요금 인상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각 지자체는 여론을 의식해 요금 인상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파업과 관련해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경기도는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정책으로 이번 사태가 촉발된 만큼 정부가 국고를 지원해야 한다는 견해다. 경기도에는 오는 7월부터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드는, 300인 이상 버스업체가 22개 몰려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3000여명의 버스기사를 새로 뽑아야 하고, 이를 위해 연간 3000억원쯤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부는 이번 파업 예고의 배경에 임금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노조의 계산이 깔렸다고 본다. 손명수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시외버스의 경우) 수도권은 2007년 이후 4년 주기로 요금을 올렸다. 다른 지역도 2014년 즈음 요금을 올려 인상 시기가 돌아왔다"면서 "이번에 파업을 준비하는 노조는 근로시간 단축과 무관하게 임단협 투쟁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노선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추가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버스업체 부담을 줄이고자 지난 2월15일 시외·광역급행버스 요금을 올렸다"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와 관련해 지역별로 여건에 맞게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태도다.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중재·조정해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다.
다만 파업 현실화에 대비해 국토부 내 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상황 대응 TF를 가동하고 있고, 도시철도 연장운행, 대체기사·전세버스 투입, 택시부제 해제 등 비상수송대책도 철저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