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제도 투명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방안 논의
  • 한국감정평가학회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이종구·김현아 국회의원실과 함께 '감정평가와 조사산정'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투명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 및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학계 등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관련 전문가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에서 제주대 정수연 교수와 율촌법무법인 전동흔 문이 주제발표를 했으며 각계 전문가와 정부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주제와 관련한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제주대 정수연 수는 '납세자 권리강화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개선방안'라는 주제로, 율촌법무법인 전동흔 고문은 '현 부동산공시제도상의 쟁점분석과 개선과제'는 주제로 발표했다.

    노태욱 한국감정평가학회 회장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관련 세금의 과세표준뿐 아니라 정부의 여러 정책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공시가격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