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방통위에 5G 불법보조금 조사 촉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방송통신위원회에 5G 이동통신 상용화 이후 늘어난 불법보조금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협회 "현재 시장을 교란하는 것은 통신사와 그 손발이라고 할 수 있는 대형유통망, 특수마케팅 채널"이라며 "대형유통망은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재원 출처를 알 수 없게 만든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불법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통신사가 대형유통망에 차별적 수수료와 직원 파견 형식으로 일반 유통망과 다른 지원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일반 유통망에서 가입한 고객의 개통 취소와 항의가 빗발치는 등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며 "방통위의 심도 있는 조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 유통망이 최근 출시된 LG V50 씽큐 구입시 출고가보다 10만원 많은 130만원가량의 지원금을 지급해 법적 상한을 최고 70만원가량 초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