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예보, 인력 줄여라”…저축은행 담당 조직 축소 통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저축은행 부실조사 관련 조직과 인력을 줄여야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조직 및 인력 운용 부적정으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부실조사 대상 기업과 규모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수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다.

부실금융회사 정리, 예금자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예보가 관리중인 파산재단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장부가액 기준 부실자산 보유액은  2012년 42조 2293억 원에서 2018년 9월 28조 2203억 원으로 33% 감소했다.

상호저축은행 파산재단도 같은 기간 51개에서 35개로 감소했다. 저축은행 파산재단은 오는 2022년까지 종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업무량이 감소하는 회수관련 부서 인력은 2012년 이후 15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채권관리부 등 회수관련 부서 인력은 2012년 121명에서 2014년 150명까지 늘었으며 작년 10월에는 146명을 나타냈다.

부실조사 관련 부서에 대한 업무량과 정원을 분석해 인력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예보는 회수관련 업무량 감소에 따른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고려하지 않고, 5년간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상시 위험관리를 위한 리스크관리 인력을 59.4% 증원한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예보가 조사 가능성이 낮은 부실채무기업에 대해 실태조사 없이 전수조사를 한 것도 지적을 받았다. 조사를 추진하는 부실채무기업 1322개 중 46.8%인 619개는 2014년  3월 실태조사 당시 조사 불가 기업으로 분류됐다가 작년 10월 실태조사없이 우선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가 휴업, 폐업상태거나 현장조사가 불필요한 기업도 우선조사 대상으로 분류한 내용도 드러났다.  

예보는 팀장 이상 관리직 인력 운용도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팀장 이상 관리자 비중이 많아 팀장별로 관리하는 직원수도 적다는 지적이다.

작년 10월 기준 예보의 팀장 이상 관리자는 2012년 대비 22개 직위가 증가해 746명 대비 15.1%(113명)을 기록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관리직 비율인 12%를 초과한 수치다.  

본사에 근무중인 팀장급 이상 관리자의 관리대상 직원수도 84개 팀장의 평균 관리직원 수가 5.9명(84개 팀장, 팀원 492명)으로 기재부가 제시한 관리직원 기준인 11명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예보는 감사원 감사 종료 후 회수업무 조직을 축소했으며, 인력재배치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부실채무기업에 대해서는 조사업무 전담을 위한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전날 직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예금보험공사 직원 A씨는 2012년 저축은행의 파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부산저축은행에 유리한 방향으로 일 처리를 해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