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구역 면적 확대 및 기금 융자 제도 개선 등 당근책 내놔노후주택 소유자, 전문가, 시행자, 지자체 등 현장 의견 수렴

  • 국토교통부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 재생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만㎡ 미만의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실시하는 블록형 정비로서 조합을 결성해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다만 일부 제도적 제약, 인지도 부족 등으로 사업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노후주택소유자, 전문가, 시행자,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이 필요로 하는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활성화방안을 마련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 면적이 1만㎡ 미만인 곳에서 추진이 가능했으나 가로구역 면적을 3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해 보다 넓은 가로구역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1만㎡ 미만인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도로를 신설하다 보니 주민분담금 상승 문제가 있었으나 가로면적을 확대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 단독인 경우와 지정개발자(신탁업자)인 경우에도 기금 융자가 가능토록 융자 대상을 확대한다.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 공용주차장 등 생활SOC를 연계해 공급하는 경우에도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활성화 방안과 더불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되게 되면 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