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해 '단독 2가구→10가구 다세대' 변신10가구 중 9가구 신혼부부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 국토교통부는 13일 김현미 장관을 비롯한 대전시장, 동구청장, 공공기관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판암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주택(10가구 미만), 다세대 주택(20가구 미만) 등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규모 개발 사업이다.

    정비해제구역,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등 낙후된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기존 주민들이 내몰리지 않도록 대규모 전면철거를 지양해 서민 주거안정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판암2동은 2008년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으나 재정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2014년 9월에 지정 해제된 지역으로 건축연도 20년 이상 주택비율이 97%에 달하는 노후화된 주거 지역이다.

    이번 사업 역시 주민 2인이 합의체 구성해 총 10가구의 주택을 신축했다. 새로 지어지는 주택 중 1가구는 기존 주민이 거주하고 나머지 9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김현미 장관은 준공식 행사에서 "도시재생의 첫 번째 정책목표는 주거복지"라며 "도시재생형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 환경 개선과 더불어 교통 등 생활여건이 우수한 도심 내에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복지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 하반기 자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안진애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이번 사업지 인근에는 대전 지하철 신흥역이 위치해 입주민들이 편리한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재생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