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8년 R&D 예산 19조7759억 집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개최된 제1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201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을 보고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은 2018년에 35개 부·처·청·위원회가 수행한 6만 3697개 과제(전년대비 3.9% 증가)에 대한 예산 집행 및 연구책임자 현황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다.

지난해 정부 연구개발(R&D) 총 집행액은 19조 7759억원(전년 대비 2% 증가)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2.9% 증가했다. 정부 총예산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5.1%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부처별로는 과기정통부 6조 7000억원(33.8%), 산업부 3조 1000억원(15.7%), 방사청 2조 9000억원(14.9%), 교육부 1조 7000억원(8.8%), 중기부 1조원(5.3%)으로 5개 부처가 전체의 78.4%를 차지했다. 

연구수행주체별 집행규모는 대학 4조 7000억원(23.6%), 중소․중견기업 4조 3000억원(21.5%),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3조 7000억원(18.9%), 부처 직할 출연연 3조 7000억원(18.7%),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 6000억원(2.8%), 대기업 4000억원(2.1%), 국공립연구소 등 기타 2조 5000억원(12.7%)으로 집행됐다.

지역별 집행규모는 지방(대전 제외) 7조 5000억원(37.8%), 수도권(서울·경기·인천) 6조 5000억원(33.2%), 대전 5조 7000억원(28.9%)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연구자 주도로 자유롭게 주제나 범위를 설정해 연구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은 집행액이 1조 4200억원으로 전년대비 12.3%가 증가했다. 과제 수는 1만 7547개로 전년대비 6.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설된 정부R&D '과제지원유형' 통계 지표를 보면 자유공모형이 6조 1000억원(30.7%), 품목지정형이 4조원(20.3%)으로, 상향식 과제가 10조 1000억원(51.0%) 집행됐다. 하향식 과제는 9조 7000억원(49.0%)이 집행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개발과제별로 보면 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3억 1000만원(전년대비 1000만원 감소)으로 파악됐다. 연구비 구간별 과제 수로는 5000만원 미만이 2만 2598개(35.5%, 전년대비 1.7% 증가), 5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이 2만 5815개(40.5%, 전년대비 10.6% 증가), 2억원 이상이 1만 5284개(24.0%, 전년대비 2.7% 감소)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추이를 보았을 때 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감소하고, 5000만원 미만 소액과제의 수와 비중은 증가했다. 2018년 신규과제 수는 2만 6894개(전년 대비 14.6% 감소), 계속과제 수는 3만 6803개(전년 대비 23.6% 증가)로 나타났다.

연구책임자별로 보면 총 연구책임자 수는 4만 3254명(전년대비 6.7% 증가), 연구책임자 1인당 평균 연구비는 전년대비 2000만원 감소한 3억 6000만원(최근 5년간 7000만원 감소)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연구책임자 연평균 증가율은 7.1%로 최근 5년간 과제 수 증가율(4.5%)보다 1.6배 큰 증가율을 보였다. 연구책임자 중 남성 비중은 83.2%, 여성 비중은 16.8%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 6.0%, 여성 13.8%으로 남성 연구책임자에 비해 여성 연구책임자의 증가 속도가 점점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