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 예산, 올해比 1조5000억원 늘린다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중심으로 해당 산업의 국산화와 자립화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서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국가 R&D 예산을 22조원 규모로 책정했다. 정부는 당초 내년도 R&D 분야 예산을 21조4370억원으로 책정했지만, 일본 수출규제 대응차원에서 이보다 더 늘리려는 것이다.

국가 R&D 예산은 ▲2016년 19조1000억원 ▲2017년 19조5000억원 ▲2018년 19조7000억원 ▲2019년 20조5000억원 등이다. 내년도 예산이 22조원에 달할 경우 올해 보다 1조5000억원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가 내년 R&D 예산을 늘리는 배경에는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의 소재·부품을 수출규제하고 우리나라를 전략품목 수출 우대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해서다. 여러 산업군이 일본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규모 R&D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경제계에 형성된 상황이다.

늘어날 예산은 대일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 집중 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의 100개 품목에 예산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R&D 예산도 해당 분야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별도로 핵심 원천소재 자립역량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핵심기술 경쟁력이 미국의 70~80% 수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신기술 개발과 플랫폼 경제기반 조성 등을 목적으로 올해 R&D 예산을 20조원대로 편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