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공대위 "'게임 중독세', 韓 게임산업 위축 초래할 것"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게임 중독세' 신설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공대위는 25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게임 중독세 등 국내 게임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 결정을 두고 찬반 논쟁이 거센 가운데 게임 중독세 신설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게임산업 위축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공대위는 게임 중독세와 관련해 자문 변호사의 법적 해석을 공개했다. 해석에 따르면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게임에도 부담금관리법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예방, 치유, 센터 운영 등을 이유로 부담금이나 수수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위정현 공대위 위원장(한국게임학회장)은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인정되면 그간 합법적으로 허용되던 게임물에 대해 특허 발급 등을 이유로 상당한 수수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며 "추가 부담금 징수 및 수수료 부과는 게임업체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돼 게임산업 전반의 활력을 크게 저해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국내 게임산업 규모를 13조~14조원으로 추산했을 때 1%의 중독세를 매길 경우 1300억~14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되는 셈"이라며 "이는 중소게임사에 큰 부담을 안길 뿐 아니라 이렇게 거둬들인 돈이 제대로 쓰일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대위는 정부의 게임이용장애 정책 방향과 관련해 대상을 게임이 아닌 알코올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공대위는 '2017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실태 분석보고서'의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경우 중독등록자의 97.1%가 알코올 중독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소규모와 중규모 센터의 연간 알코올 중독 등록 비중은 각각 94.4%, 90.8%로 집계됐으며 대규모 센터 역시 86.7%로 약물·도박·인터넷 중독 등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공대위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과 같은 4대 중독을 모두 다루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실적인 인력 및 자원 현황이 빈약해 이를 모두 커버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며 "대상자의 욕구와 수요, 유병률 등을 고려했을 때 알코올 중독을 우선적으로 다루고 기타 중독의 경우 지역의 수요에 따라 요구가 발생될 때 의뢰 체계를 활용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공대위는 지난 2014년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게임중독법' 공청회에서 "차라리 마약을 빼겠다"는 이해국 가톨릭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발언에 대해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공대위가 증거로 제시한 공청회 속기록에 따르면 당시 이 교수는 "차라리 (4대 중독 중) 마약을 빼서라도 이 법에 (게임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