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10대 중점과제 발표토지 임차료 인하, 주택 수분양자 보호 등 대국민 서비스 강화
  • ▲ 변창흠 LH 사장.
    ▲ 변창흠 LH 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LH 공정문화 확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내 삶 속의 공정경제'라는 주제로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LH와 같은 대표 공공기관들이 중점과제를 발표하고 관련 토론이 진행됐다.

    LH는 올해 14만6000가구의 공공주택과 13조6000억원의 토지를 공급하는 대국민 서비스 공급자이며, 12조3000억원 규모의 공사·용역을 발주하는 공공부문 최대 발주처다.

    이번 'LH 공정문화 확산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 권익 강화를 위한 5개 과제와 건설문화 혁신을 위한 5개 과제 등 총 4개 분야 10개 과제를 추진해 사람 중심 경제실현 및 상생·협력의 거래문화 정착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10개 과제는 ▲공공기관 면책규정 삭제 ▲공공기관에 유리한 계약 해제·해지조항 삭제 ▲소비자․임차인에 대한 일방적인 부담 전가 제한 ▲저가계약 관행 차단 ▲일방적인 비용·부담 전가 통제 ▲사업기간 산정 시 충분한 휴식 보장 ▲기술·정보 소유권 일방 귀속 및유용 금지 ▲공공기관 책임축소, 협력업체 책임확대 금지 하도급 갑질 등 문제 근본적 차단 ▲내부준칙 마련 ▲하도급 옴부즈만 운영 등이다.

    LH는 이번 10개 과제에 대해 내·외부 의견 조회, 사규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제도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해 규정, 약관 등의 일제 점검으로 내부 불공정 소지를 개선하고, 계약 체결 단계별 불공정 행위 체크리스트 점검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LH는 국민과 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국민의 삶과 건설산업 전반에 공정경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민 권익 향상과 협력기업 성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