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日 수출규제 관련 국내기업에 신속하고 충분하게 자금 지원"

정부가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제외 결정과 관련 신속한 대응은 물론 국내 기업들에 금융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산업·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들과 함께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일본 정부는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백색국가'는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 국가'로 일본의 제품 수출시 허가 절차 등에서 우대를 해주는 국가를 말한다. 백색국가에는 총 27개국이 포함돼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에 지정된 바 있다. 

일본의 이 같은 결정으로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일본 조치와 관련해 전략물자 1194개 중 모두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을 일괄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 연장키로 했다. 대상 기업에는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포함된다.

다만 부실기업이나 휴·폐업한 기업은 일괄 만기 연장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수출 규제 피해 기업에는 대출 만기 연장 외에도 자체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금리 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다.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다. 산업은행의 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최대 2조5000억원) 등 기존 프로그램은 수출 규제 피해 기업에 집중해서 운영한다.

이와 함께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 및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도 신속하게 가동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금융 애로 상황 등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수출규제 피해가 불어날 조짐이 보이면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등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일본 규제에 정부와 유관기관이 우리 기업을 지켜낸다는 각오로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기업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타개하도록 신속하고 충분하게 금융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운영자금을 최대한 공급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소재·부품 부문 자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연구개발과 인수합병(M&A)에도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