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다음 타깃 예상… 특허등록비율 5년간 9.6% → 27.3% 급증정부, 올해 초 로드맵 세우고도 기초자료 조차 분석조차 못 해
  •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뒤 국내 최대 수소제조공장인 덕양 제3공장을 방문했다. ⓒ 자료사진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뒤 국내 최대 수소제조공장인 덕양 제3공장을 방문했다. ⓒ 자료사진
    일본이 국내 수소전지 특허권 공략을 지난 몇년간 공격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기술선점에 나섬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인 수소경제 대일 의존도도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국내 수소연료전지 특허건수(출원)는 △2014년 44건 △2015년 207건 △2016년 87건 △2017년 83건 △2018년 121건으로 지난 5년간 3배 가까이 급증했다. 반면 내국인 특허 출원 비율은 2014년 76.2%에서 2018년 70.3%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일본에서 국내로 등록한 수소연료전지 특허건수(등록)도  △2014년 55건 △2015년 38건 2016년 35건 △2017년 95건 △2018년 167건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국내 수소연료전지 특허 등록 비율이 △2014년 9.6% → △2018년 27.3%로 급증한 반면 내국인 특허 등록 비율은 같은 기간 78.5%에서 59.7% 감소한 것이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뒤 국내 최대 수소제조공장인 덕양 제3공장을 방문했다. ⓒ 자료사진
    수소전지는 수출규제를 시작한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다음으로 노리는 타깃으로 자동차 등에 공급되는 미래형 신사업의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초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세우고 2040년까지 43조원의 부가가치, 42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공언했다.

    하지만 국내 생산가능한 수소전지 부품 절반 이상을 수입으로 충당돼야 하는 등 소재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규환 의원은 "정부가 수소전지 원천기술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난 8개월간 특허권 현황 등 객관적인 자료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선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적극 추진 중이지만, 지자체 등에선 안정성을 이유로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것도 문제다.

    인천 서구는 최근 SK건설이 신청한 SK인천석유화학 공장 내 수소연료시설 건축허가를 불허했다. 또 부산 금정구도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두고 주민과 마찰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