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 계속 느는데… 은행 새 예대율 앞두고 '고심'

은행들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예대율 산정방식으로 깊은 고민에 빠졌다. 

중소기업대출 중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개인사업자대출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699조원으로 이중 개인사업자대출(327조2000억원)이 47%를 차지한다.

중소기업대출은 올해 6월까지 매달 4~5조원 수준으로 증가하다가 7월 들어 2조6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대출은 매달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이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억제 정책을 펴는 가운데 중소기업대출을 적극적으로 늘려나갈 것을 주문한 영향이 크다. 실제 중소기업대출은 7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둔 상태다.

문제는 개인사업자대출이 중소기업대출에 적용되는 15%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거다. 금융당국이 새 예대율 산정 시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를 중립으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예금 대비 대출 비율을 뜻하는 예대율은 100%를 초과할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된다. 내년부터 가계대출 가중치는 15% 상향되는 반면 기업대출은 15% 낮추는 평가방식이 적용된다. 

새 예대율은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대신 기업으로 자금 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개인사업자대출 비중이 높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은행들이 현재 기준에서 새 예대율을 적용할 경우 100%에 육박하거나 초과한다.

은행별 예대율을 보면 ▲국민은행 97.7% ▲신한은행 97.0% ▲우리은행 96.9% ▲KEB하나은행 97.3%다. 국민은행은 새 예대율을 적용하면 103%에 달한다.

예대율 관리를 위해서는 예수금을 확보하거나 기업대출을 늘려야 하지만 무리하게 확대할 경우 건전성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보다 리스크가 크므로 단기간에 대출을 끌어올리기도 힘들다.

은행들은 개인사업자대출 비중을 줄이는 대신 가중치를 중립에 두지 않는 중소법인에 대한 대출 취급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7월 들어 중소법인대출 증가세가 둔화했다. 이는 6월 말 휴일로 인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상환이 7월 초로 미뤄진 데 기인한다.

최근에는 은행들이 은행연합회를 통해 새 예대율 규제 완화를 건의했으나, 금융당국은 충분한 유예기간을 준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