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소비자 선택권 제한 말아야"갤노트 10 출시 당시 '제조사-이통사' 요청 공문"5G 활성화 강조 속 '정책 엇박자' 논란만 키울 수도"
  • ▲ 갤럭시폴드ⓒ삼성전자
    ▲ 갤럭시폴드ⓒ삼성전자

    삼성전자와 이통 3사가 오는 6일 '갤럭시 폴드'를 5G 모델로만 출시할 예정인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또다시 LTE 모델 출시 압박을 가할 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와 업계간 5G 정책에 '엇박자'가 나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갤럭시노트10 5G(이하 노트 10 5G)를 국내 출시한 데 이어 갤럭시 폴드도 5G 단독 모델로만 출시할 예정이다.

    업계는 이번주 과기정통부의 LTE 모델 출시 압박이 일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달 과기정통부가 신규 스마트폰 출시시 5G 버전과 LTE 버전도 함께 출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삼성전자·LG전자·이통3사에 송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LTE 버전을 출시하면 가입 초반 5G 요금제로 굳이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등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지 말라는 이유에서다.

    이후 삼성전자는 노트10 LTE 버전의 국내 출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관련 내용을 정부에 전달했다.

    LTE 모델을 출시하려면 국내용 부품 등을 이용해 새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전파 인증, 망 연동 테스트 등에 적어도 2∼3개월이 소요된다.

    또한 국내 노트10 5G 가격이 124만 8500원으로 유럽 노트10 LTE 버전(한화 121만원)과 비슷하다. 국내 LTE 모델을 더 낮은 가격에 출시하면 국내외 소비자 차별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업계는 제조사들과 이통사들이 정부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만큼 과기정통부 눈치 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과기정통부는 "협조 요청을 했지만 해당 기업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도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소비자 선택권 제한 문제 역시 좌시할 수 없어 추가 대응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정부가 또다시 압박 행위를 진행한다면 단말·이통 업계와의 갈등이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2G에서 3G로, 3G에서 4G로 넘어갈 때 이전 모델에 대한 선택권 제한 논란은 항상 있어 왔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 제너레이션에 대한 선택권 제한 보호도 중요하지만 이후 제너레이션에 대한 생태계 활성화가 우선 되야 한다. 정부의 LTE 요구가 지속된다면 '5G 정책 엇박자 논란'은 점점 켜져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그동안 5G 활성화를 지속 강조해 왔고, 그에 따라 제조사, 이통업계가 관련 투자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만큼, LTE 서비스보다 5G에 힘을 보탤 때"라며 "LTE 모델이 나와도 보조금 등 대다수 마케팅 재원을 5G 모델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도 LTE와 겸용할 수 있는 5G 모델 구매가 더 유리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