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앞두고 과방위 '이통 요금인가제 폐지' 관심 집중

국회 국정감사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통업계가 요금인가제 폐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요금인가제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만 인가를 받고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 인가 내용을 참고해 요금제를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30일부터 진행될 국정감사에서 이통요금인가제 사안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이통시장이 가입자 포화 상태에 이르고 이통 3사와 40개 알뜰폰 사업자가 경쟁하는 체계가 되면서 인가제 폐지 목소리가 지속해 나왔다.

요금인가제는 올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5G 요금제 인가 신청을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반려하면서 다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분석서'에서 과방위 국감 주요 이슈 중 하나로 이통요금 인가제를 지목했다.

입법조사처는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이용약관 인가제 폐지 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및 정부의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개선방안으로 "현 요금규제 등 각종 사전규제가 실제 요금제나 서비스 개선과 사업자 간 경쟁에 기여하는 바가 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며 "사전규제 완화 부작용은 정책당국이 이용자 차별 피해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후적 제재를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인가제 폐지가 통신요금 인상으로 직결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해 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요금 인가제는 민간에 이양된 통신서비스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비싼 5G 요금제에 2만, 3만원대 보편요금제를 추가하기 위해 인가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