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도 민생·경제법안도 휘청… '조국 파동'에 올스톱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강행하면서 9월 정기국회도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야당이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요구하며 전방위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하면서 민생경제법안이 가득 담긴 국회의사일정이 원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후보자를 비롯한 6명의 장관급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임명된 장관은 조 법무부 장관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다. 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장관급 인사도 임명강행했다.

당초 문 대통령이 조국 논란이 거세지면서 장고에 들어간 것을 두고 임명철회 분위기도 감지됐었다.

하지만 이날 결국 강행돌파 메시지가 나오면서 9월 정기국회는 한치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 국면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날 오전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정권이 몰락해도 좋다면 조국 임명을 강행하라"고 했다.

당장 추석명절을 앞둔 9월 정기국회 일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는 오는 17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 또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는 9월30일부터 10월19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하지만 개략적 일정만 논의됐을뿐 국감이나 예산안 심의에 대한 구체적 일정은 아직 합의되지 못했다.

국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일정을 논의하려 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현재 국회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총 1만5천여건에 달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초석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 정치적 현안부터 유통산업발전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생형일자리법 등 민생법안도 산적해있다.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발의된 탄력근로제 개편안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개선방안 논의도 국회의 숙제다.

20대 국회 법안 통과율은 30.5%로 2만2천여건이 제출돼 6천867건을 통과시켰다. 역대 최저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