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국 해임" VS 與 "민생·검찰개혁"내년 4월 총선·내달 文정부 임기 반환점 혈전 예고경제현안 또 뒷전… 14개 상임위 788개 기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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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막이 오른 가운데 '조국 국감'이 현실화하면서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 ▲ 자유한국당 국감 대책회의.ⓒ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에 방어막을 치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제 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인사청문회, 대정부질문에 이은 '조국 대전' 3라운드를 통해 조 장관 파면까지 몰아간다는 전략이다.
이번 국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14개 상임위에서 총 788개 부처와 기관을 대상으로 21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 운영위,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3개 겸임 상임위는 2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따로 국감을 진행한다.
올해 국감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국감인 데다 다음 달이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이어서 여야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점쳐진다. 여당은 조국 국감 대신 검찰 개혁을 필두로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방향으로 국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야당은 국감을 통해 조 장관 관련 의혹을 환기해 보수 결집과 국민적인 반대 여론 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구상이다.
첫날인 2일은 법사위와 정무위 등 13개 상임위가 가동한다. 법사위는 조 장관을 둘러싼 난타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피의사실 유출 등 검찰의 수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개혁의 고삐를 당길 계획이다. 야당은 조 장관 관련 국정조사와 해임건의안, 탄핵 추진을 위해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위 등 다른 상임위도 조 장관 관련 의혹의 불똥이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토위의 경우 '조국 가족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에 투자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해온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이 도마 위에 오를 수도 있다. 앞서 조 장관과 직접 관련 없는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야당의 문제 제기가 잇따랐던 만큼 조국 대전의 전선이 여러 상임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형성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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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연합뉴스
여야는 첫날부터 팽팽한 기 싸움을 벌였다. 상임위별로 본격적인 감사는 시작도 못 한 채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로 승강이를 벌였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선 한국당 의원들이 '증인 없는 방탄 국감'이라고 쓴 손팻말을 내걸고 일방적인 국감 계획서 채택을 비난했다. 전날 문체위는 조 장관 관련 증인 문제로 줄다리기를 하다 한국당이 빠진 채로 국감 계획서를 채택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 딸이 인턴을 했다는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의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부인 문경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장을 증인으로 부르자 했고,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결국, 한국당 의원은 집단 퇴장했고 문체위 국감은 '반쪽'으로 진행됐다.
기획재정위 국감장에서도 조 장관 관련 증인 채택 문제로 시끄러웠다. 한국당은 국세청 국감에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 장관의 전 제수 조 모 씨를 불러 부동산 거래의 위법성과 탈세 의혹을 따지자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증인 채택에 반대했다. -
국감 첫날부터 여야가 첨예하게 맞부딪힌 가운데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지역구 현안 챙기기에 나설 경우 전열이 흐트러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조국 국감이 현실화하면서 가뜩이나 빈사 상태인 경제 현안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눈총도 여야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당은 이를 집중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오히려 여당이 조 장관 임명 강행으로 민생 방치 상황을 만들었다며 역공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 ▲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트북에 '방탄 국감' 손팻말을 걸고 국감을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한편 올해 상임위별로는 △미북 비핵화 협상 △일본의 수출 우대국 배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 규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자율형사립고 폐지와 대입 제도 개편 △해운 재건과 해양진흥공사의 특정 업체 특혜 지원 등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