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월 세수 8000억 덜 걷혀… 재정적자 48兆

반면 각종 복지제도가 확대되면서 국민부담률은 가파르게 상승한 상황이어서 국민 부담은 계속해서 커질것으로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동향 9월호'를 통해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189조4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8천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그 배경에 대해 올해 지방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15%로 인상시키면서 부가가치세 세입이 2조7천억원 감소한 까닭이라고 설명했다.

1∼7월 세외수입은 15조5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3천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기금수입은 89조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조2천억원 늘었다.

이를 모두 합친 1∼7월 총수입은 지난해보다 2조원 늘어난 293조9천억원이었다. 총지출은 318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조5천억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4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8조2천억원 적자였다.

그나마 7월 통합재정수지가 14조2천억원으로 전월과 비교하면 흑자로 돌아서면서 1∼7월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이 1∼6월 대비 다소 좁혀졌다.

나라의 곳간은 줄어들고 있는데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6.8%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국민부담률이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각종 복지제도 확대도 건강보험료 인상 등으로 이어지면서 국민부담률 상승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이후에도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에 세금이 작년보다 1조원가량 덜 걷히는 등 세수 호황은 끝났지만 그동안 벌려놓은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사회보장기여금은 증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에는 건강보험료가 3.2% 오를 예정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논의가 수면아래로 가라앉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상향 주장도 꾸준히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