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숙원사업 말만 잘하면"… 총선 의식 민주당, 513兆 예산 선심

더불어민주당이 17일부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시작한다.

각 지역별 숙원사업에 필요한 국비지원을 해당 지자체와 논의하는 과정으로 총선을 앞두고 예산 퍼주기가 본격 시작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인천시청을 시작으로 19일 울산광역시 등 10월 말까지 각 지자체 관계자를 국회로 초청해 주요 예산 필요사업을 점검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자체 입장에서 중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까지 짰지만, 정부안에서 빠진 사업들을 다시 한번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당장 지자체들은 부족한 예산을 따내기 위해 잔뜩 벼르고 있다.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자동차 거래 둔화 등으로 지방세수가 쪼그라들면서 각 지자체들이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대규모 국비지원이 이뤄지기만 한다면 다소 숨통이 트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원·화성에 포진한 삼성전자 실적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지방세수도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역대 최대라는 513조 규모 정부 예산안이 책정된 만큼 주요 기관사업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주요 대규모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를 시작으로 내년 예산안에 굵직한 사업안을 지역별로 고루 배치한 상태다.

제2경춘국도 조성에 200억원을 책정했고, 서남해안 관광도로 건설에는 400억원을 배정했다. 이런 수백억짜리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 33개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만 4천700억원이 넘는다.

특히 이 같은 대규모 건설사업은 한번 예산이 투입되면 착공에서 완공까지 해마다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지방 건설사업에는 경남 남부내륙철도 사업(4조7천억원),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1천억원), 전남 서남해안관광도로(1조원) 등 이 있다.

국회 예결위 한 야당의원은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지역발전을 명분으로 대규모 예산폭탄을 준비하고 있다"며 "예타 면제 등으로 빠르게 시작되는 사업들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심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