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산업·수출입銀, 중복 분담금 6곳 뿐… 통합논리 궁색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추석연휴 직전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과 수출입은행의 합병을 주장하며 이에대한 근거로 예산 절감을 꼽았다. 

과연 그럴까. 본지가 단독 입수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2015년부터 올해까지 분담금 내역을 살펴보면 두 은행이 겹치는 기관은 국제금융센터,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전국은행연합회, 금융결제원,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신용정보원 등 여섯곳에 불과 했다.

산업은행이 가장 많은 분담금을 지급하는 기관은 전국은행연합회였다. 산은은 올해 예산으로 26억860000만원을 책정해뒀다. 

은행 연합회에 대한 예산은 2015년 15억4천만원 수준이었는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산업은행이 두번째로 분담금을 많이 내는 기관은 한국금융결제원이었다. 

금융결제원은 지급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올해 산은으로부터 20억3천만원의 분담금을 지급 받는다. 

이밖에 한국금융연구원과 금융보안원은 각각 18억2천만원과 17억원의 분담금을 지급받는다.

산업은행이 지출하는 분담금과 협회비는 총9개 기관이다. 그러나 수출입은행은 총 40개 기관에 분담금과 연회비, 협회비등을 지출하는 '큰 손'이다. 

수출입은행이 가장 많은 지출을하는 기관도 역시 은행연합회다. 올해 4억4600만원 가량이 지급된다. 

이밖에 금융결재원 4억 2800만원, 한국금융연구원 3억5300만원, 한국금융연수원 3억2700만원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