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초고령화 대비 사적연금 준비 서둘러야”

초고령 사회 진입을 대비해 국민연금을 보완할 사적연금 가입을 독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보험연구원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8월 기준 국내 65세 노인 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 대비 14.3%로, 우리 사회도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급속한 고령사회 원인으로 장수화와 저출산을 뽑았다. 1970년 61.9세던 기대수명은 2014년 82.4세로, 매년 0.47세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합계출산률은 0.98명에 그쳤다. 

급속한 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생산인구가 감소로,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도 감소하고 있다.  

강성호 연구위원은 "현재 기초연금을 포함해 국민연금의 실질소득 대체율은 40% 수준이지만 선진국 대비 낮은 보험료율과 저성장, 저출산등 문제로 장기적으로 30~35%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법정소득대체율인 40%를 밑도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퇴직연금을 포함한다면 실질소득대체율이 43~48%까지 회복될 수 있으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목표 소득대체율(70%)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연 1%의 낮은 투자수익률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퇴직연금 제도는 현재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활성화돼, 향후 노인 소득절벽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대체할 사적연금 가입은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결혼‧자녀 교육 등 다른 현실적 문제로 인해 본인의 노후 준비시기가 늦어진 점이 가장 큰 원인이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가 발표한 ‘한국인의 은퇴준비 2014’에 따르면 이상적 은퇴준비 시기는 ‘취업직후(25.3%)’, ‘결혼직후(19.4%)’인 2030대인 반면, 현실적 은퇴준비 시기는 ‘자녀결혼 후(31.5%)’인 50대 이상 나이에 이르러서야, 은퇴를 준비하고 있었다. 

강성호 연구위원은 노인 자산 대부분이 유동화에 취약한 부동산 쏠림 현상도, 노인 빈곤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연구위원은 “60세 이상 가구의 경우 부도산 자산 비중은 81.4%이며, 이 또한 주택 구입, 자녀의 결혼자금 등으로 부동산 자산의 62.4%를 부채로 보유하고 있다”며 “은퇴로 인해 소득은 줄어든 반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없어, 노년층의 소득 격차를 더욱 양극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험연구원은 향후 노년층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연금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보험연구원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개인연금 가입 시 세제혜택 확대 및 보조금 지급 등 개인연금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연금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품개발, 리스크 관리, 연금시장 확대 등 보험산업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