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제판분리 성공, 상품·판매자 전문성에 달려"

보험사들이 제판분리(상품 제조와 판매 분리)로 경영성과를 낼려면 상품·서비스 경쟁력 강화 및 판매자 전문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7일 '보험산업 제판분리 논의 배경과 향후 과제' 리포트를 발간하고 이 같이 밝혔다.

김동겸 연구위원은 "최근 보험사의 전속영업조직 분리 검토는 보험영업 환경변화와 보험모집 관련 제도 변화에 기초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시장의 주도권이 공급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판매자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는 장기간 지속된 수익성 저하로 비용관리에 대한 압력이 커지고 있으며, 전속설계사들의 반복적 이탈로 기존 영업조직의 유지가 어려워졌다"며 "초년도 모집수수료 1200% 제한, 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 도입과 산재보험 확대 적용,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도 영업조직 개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시장경쟁 심화 ▲빅테크기업의 금융업 진출 ▲금융상품 판매자책임 강화 추세 등은 제판분리 현상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위원은 "자사의 핵심역량, 영업조직 운영성과 평가, 영업조직 운영형태별 장단점에 기초해 판매자회사 설립, 모집조직 분사, 모집기능 완전분리에 대한 선택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보험사간 영업 경쟁이 심화될수록 자사 핵심역량에 집중하기 위해 업무기능이 분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빅테크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활발히 진행될 경우 전속조직의 영업경쟁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제판분리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운영전략 마련과 상품 경쟁력 강화 및 판매자 전문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위원은 "제판분리 추진 시 내부통제 구축 및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비용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며 "아울러 제조와 판매기능 분화가 가속화될 경우 상품·서비스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므로, 이에 대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에게 상품특성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판매자 교육을 강화하거나 별도 자격요건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영업행위 규제 등의 감독당국 역할도 강조했다.

김 위원은 "제판분리 확산 시 GA시장의 경쟁 심화에 따른 불완전판매 배상책임능력 확보와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상품비교 설명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상품 권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필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