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감]LH 판교 공공임대 분양전환 논란… 변창흠 사장 "가격 낮추기 어렵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 판교에 지은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면서 1채당 약 5억7000만원에 달하는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변창흠 LH 사장은 현행 법령상 분양가격을 낮출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4일 윤영일 의원(무소속, 전남 해남·완도·진도)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는 총 8개 단지, 4664가구다.

경기 성남 판교 5개 단지 2652가구(56.9%), 경기 오산 1개 단지 849가구(18.2%), 전남 무안 1개 단지 660가구(14.1%), 경기 화성 1개 단지 503가구(10.8%)로 절반 이상이 판교에 있다.

10년 전 계약 당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우선분양권을 가지며 분양 전환가격은 LH와 임차인대표회의에서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제시한 평가금액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성남 판교원마을 12단지를 시작으로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판교지역 임차인들은 아파트 시세 급등에 반발, 분양 전환가격 산정 기준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성남판교 봇들마을 3단지 전용면적 59㎡의 감정가는 시세의 80% 수준인 7억4400만원이나 임차임들이 주장하는 5년 임대방식 및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분양전환 가격이 1억7100만원에 불과했다.

같은 단지 전용 84㎡ 감정가는 8억8000만원이지만 5년 임대방식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시 분양전환 가격은 2억9500만~2억9700만원 선으로 나타났다. 감정가와 임차인이 요구하는 분양전환 가격의 격차가 약 5억7000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윤 의원은 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가 판교에 지은 공공임대 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면서 1채당 약 5억7000만원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변창흠 LH 사장은 "공공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지적은 이해하나 공기업은 정해진 법률에 따라야 한다"며 "현행 법령상 LH가 분양가격을 따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0년 공공임대 감정평가 방식 개선)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나 아직 법률화되지 않았고 소급입법, 개발이익 관련 문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현 시점에선 (분양전환 가격을 내리기) 어렵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변 사장은 이날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이 친인척 채용비리를 질타하자 "과거 채용절차가 명확하게 정립하지 않은 시절 채용된 비정규직"이라면서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지 못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들은 즉각 업무배제하고 감사원 지적에 따라 엄중 처리하겠다"면서 "지난 2일자로 관련된 3명을 직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